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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개편 신중히"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5 1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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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VIJbYlwS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eb13afa2e0656b44483f8e7836fdbafefeb3743c1631e0c9e227a589a9b35c" dmcf-pid="VfCiKGSr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imbc/20251205154310466xzgp.jpg" data-org-width="1280" dmcf-mid="KUulaVqF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imbc/20251205154310466xzg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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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6c06fb94ae6b0283cf12e69efbdeb37331394c19eea78af7852736b05e7560a" dmcf-pid="fmKYEQV7S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사법부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p>
          <p contents-hash="4757100bc6a27c291a3a6550f2c23ab40e17e18cc3739cbf7f561cdefb8aaf9d" dmcf-pid="4s9GDxfzyI" dmcf-ptype="general">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전국 법원장들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시작했습니다.</p>
          <p contents-hash="33301cd4239a5017f23460d1ab58db1938c0b450c419ad54389382163320c7dd" dmcf-pid="8O2HwM4qTO" dmcf-ptype="general">오늘 회의에서는 여권이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0ea19f739ee61cafe5abc67495510765bd816a8fa56c0965477c910ebca95aa0" dmcf-pid="6IVXrR8Bys" dmcf-ptype="general">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93ebdc09791a501895aadf856240c1a04cc6d59ded5f2c0984fa921728b90859" dmcf-pid="PCfZme6bSm"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특히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ca79978783da5883bb6410f5cb15e28c8f25c9034fa451785fdefd294e09f6" dmcf-pid="Qh45sdPKv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7ff8010f9612d5f09392f2caaf4f848470858a168afafc9c799711d702529da2" dmcf-pid="xl81OJQ9lw" dmcf-ptype="general">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법원행정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 등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c97e11126d9348f1da65760c785be4b7563630bc13c9a070fa35004621ccf5" dmcf-pid="y8lL2XTsv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imbc/20251205154310629lwaf.jpg" data-org-width="1280" dmcf-mid="9j45sdPK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imbc/20251205154310629lwaf.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8d1fc1d9a8d2ed52c8fa85476395666be173f6bf1db15ec0974cf618900a03f" dmcf-pid="W6SoVZyOhE"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contents-hash="096bfc89a5197c5fb2a82a5f6e2b68c990a1b738999b32d7556a67bd965770e4" dmcf-pid="YxyN8tGhy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2418_36718.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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