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추진에…전국 법원장들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5 19: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X7Sloe4yz">
          <div class="video_frm" dmcf-pid="pZzvSgd8W7"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EOyTNiPlB"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3DFsme6blq"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EOyTNiPl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05/kbs/20251205190942915wksq.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738903?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U5qTvaJ6yu"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ab0e7400263dabf2143520f6945b1d0e19bfdefbb6d981b7026cf5daab619c22" dmcf-pid="u1ByTNiPSU" dmcf-ptype="general">오늘(5일)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청사에 모여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p>
          <p contents-hash="8e85db8175c9b8d5a64a6d31a03f2807b090da3693e204286d69518cb13774d5" dmcf-pid="7tbWyjnQWp" dmcf-ptype="general">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상당수 법원장들이 법안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신중 검토' 의견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b28c6b60afcb3483913e665081e27f444f1519c404ef4bd59ca183cc43c8e5f9" dmcf-pid="zFKYWALxv0" dmcf-ptype="general">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q39GYcoMS3"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978d634bf932aacf4be7a6bec1cb2690eeae85b1537b822b809ec42b9648f58e" dmcf-pid="B02HGkgRTF" dmcf-ptype="general">전국 각지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속속 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p>
          <p contents-hash="aee82c47aa1ae3508210f3a0518ae1254416717f6d61a4bdb41430508cb6d691" dmcf-pid="bPoKbYlwSt" dmcf-ptype="general">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p>
          <p contents-hash="23f3cce6a855262fe5fd282161412ed6cd49b161f9fea50d6ad79dcc4c234bc7" dmcf-pid="KQg9KGSrv1"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맡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이나 수사를 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f784088e0b5edcaf087912035e0bfb35b7ddb78faeac670af0c5764d70b71218" dmcf-pid="9xa29HvmT5"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 contents-hash="c9c28ea3845da0ba213a60f2ab367b608edf00a4d52d049cd421c7c56e21e41a" dmcf-pid="2MNV2XTsTZ" dmcf-ptype="general">법원장들은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선, 형사재판 한쪽 당사자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재판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p>
          <p contents-hash="5ed877a70d54b099ff6a55f25523398ce368c3a0a7a877fc7b9a197d36f9466f" dmcf-pid="VRjfVZyOSX" dmcf-ptype="general">또 소송 진행 도중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에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을 전달했습니다.</p>
          <p contents-hash="20dd4b3b676e8e21f23cd51f1e560c6234c6954b0c5cef5a91cd7fc4f2caccb3" dmcf-pid="feA4f5WISH" dmcf-ptype="general">법안이 통과되면 위헌 시비로, 진행 중인 내란 관련 형사재판 다수가 중단될 수 있단 겁니다. </p>
          <p contents-hash="5fbb9a610eee4eac78a1b8df7d1acbc72dd1abc1084b7d1d3b59f181269ae2d7" dmcf-pid="4dc841YCTG" dmcf-ptype="general">[지귀연/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어제 : "재판부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643ade96ea3b3fd707e21c90df4b2250d24f96cbc6a03732703b7104483d6aa" dmcf-pid="8Jk68tGhWY" dmcf-ptype="general">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불리한 재판 결과를 받은 당사자가, 판검사 고소 고발을 남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438d9e7fca5e30e8e55760d573fa2a70c0a13d37c501d6f6e985c848efd5fde1" dmcf-pid="6sYAj4b0SW" dmcf-ptype="general">일선 평판사들이 모이는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p>
          <p contents-hash="57181ca6427437559063bc6d59058fc8b9f2a877fd8af825a077a9528b9c4aa3" dmcf-pid="POGcA8Kpyy"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백인성입니다.</p>
          <div contents-hash="c7748aa8dd402b8167aaabe4356af8c37c56c3e8dccca6f27a3ef2720ec58a0b" dmcf-pid="QIHkc69UyT"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조재현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5aafda95ae102634976c2bbf26728d8cd29b42dc0df23b4e33669eac98a17551" dmcf-pid="xCXEkP2uvv" dmcf-ptype="general">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