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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국 법원장, 내란재판부 추진에 "위헌성...심각한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0
2025-12-06 00:11: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8QvmcnSQ"> <div class="video_frm" dmcf-pid="bZ6xTskLT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bUzkLRfl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fErB3XSS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bUzkLRfl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05/YTN/20251205231911446txuj.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74447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KoyGRfB3v6"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f4f9427a86b1adced6eeb8d4ba1c6b36e94cee7d93841dd62bdd61e90d56e46" dmcf-pid="9gWHe4b0S8" dmcf-ptype="general">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p> <p contents-hash="c044df9deadf4eb2c136a64b47bd678f2c4885f8d753cd8ac65864af5fff56a8" dmcf-pid="2aYXd8Kpy4" dmcf-ptype="general">법원장들은 관련 법안에 위헌성이 크다면서 되레 재판이 지연돼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816f9278ee5b745ff32ec4ea130738a3391a82767cc4ffa72384647bde3fd4f" dmcf-pid="VNGZJ69Uyf"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8281877ee607bd95eec9ee618f4524ed06f8e1d8a607d7a6b8acef14880d7302" dmcf-pid="fjH5iP2ulV" dmcf-ptype="general">우종훈 기자, 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나요?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4AX1nQV7h2"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d930a98ff5d0c05fd784e9cf0e2457ada322a05f936c788ff2e2a20b9a01acd" dmcf-pid="8cZtLxfzS9" dmcf-ptype="general">네,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58610b9d26c8a68436cc59e1760cedbec78e31a531cc28d6dddaaab68e781be" dmcf-pid="6k5FoM4qlK"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p> <p contents-hash="27727bcdd40af22dbab5f72df66efc4ecba7d13d33898341a09a5af71a92ce26" dmcf-pid="PwFpNdPKvb" dmcf-ptype="general">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c77ebd9f8d6d63a6466d2911b0931047462dded4dab941557bd9b5eb832aa8b9" dmcf-pid="Qr3UjJQ9S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내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인 만큼 국민에게 사법부를 믿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db96102bb628e2fa7880062546dd1eb1f1bfb01af8e176bdcb9cc35db3ba81a" dmcf-pid="xm0uAix2Sq" dmcf-ptype="general">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오늘(5일) 정기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돼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c785e66eb12d72606084fb19549ec592573a3db591fe6af2406cf4ff1eafa2e" dmcf-pid="yKNcUZyOCz"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615a2c83b379605a7b63ba33fc062de66e660bdabce089bf33b85829aa8baea" dmcf-pid="W9jku5WIW7" dmcf-ptype="general">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죠? </p> <p contents-hash="8280806559c49e5853d16fdba16713f962a3679920dcb360203f3c3e1cc8f5ab" dmcf-pid="Y2AE71YClu"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88bc5a5e41823baa701e13d9788ec3fda78b1897bc3bc9bd896afe7277d7762" dmcf-pid="GVcDztGhWU" dmcf-ptype="general">네,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p> <p contents-hash="84a37b8b06670e1a83278ae49c557da40410ef0376ff089e7ca8fd7493803c8a" dmcf-pid="HfkwqFHlWp" dmcf-ptype="general">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49140f8e4643c974cc524033d346c3a599f83154b97b70c9b72b84cc33a56bd" dmcf-pid="X4ErB3XSW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5c83fc13d522017c042eecac9c1397b0564f8fb2656d989fde94386fef75020d" dmcf-pid="ZAX1nQV7C3" dmcf-ptype="general">오늘 법원장들이 논의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대법원을 배제한 추천위원회를 거쳐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p> <p contents-hash="7d3695370eb444be4779a7155832e9a2d9350413900f69d7d0f165505c7bc708" dmcf-pid="5cZtLxfzvF" dmcf-ptype="general">또,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등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p> <p contents-hash="e9f0ca5a67eb63fff2c3fa113f3066e6bc34b0cc6d4935b568abd14a3b692703" dmcf-pid="1k5FoM4qht"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p> <p contents-hash="c3a06fcc4d51a5b7c3f5104aa5ed32fdd582272dc56432062e5659625b38f014" dmcf-pid="tE13gR8Bv1" dmcf-ptype="general">YTN 우종훈 (yskim24@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FDt0ae6bT5"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3wFpNdPKTZ"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0r3UjJQ9TX"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pm0uAix2SH"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Usp7cnMVvG"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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