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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부, 반성과 사과 외면" vs "사법 길들이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5-12-06 16: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MtyFHlvj"> <div class="video_frm" dmcf-pid="7vRFW3XSSN"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Y4GCHvmlc"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ANb3Ku5T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Y4GCHvmlc"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06/YTN/20251206160112112swm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75374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zTe3Y0Zvha"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07574ed6642178aa6c4b00a0fb7726bf20eab926e789dd0bc79ae87a6e41c3a" dmcf-pid="qyd0Gp5TWg" dmcf-ptype="general">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관련 우려에,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47e21e2ca1f6a0adfd34b7646d46e49ffb9b8902e32da1280c81e8bcc3d840d9" dmcf-pid="BWJpHU1yWo" dmcf-ptype="general">여당은 사법부가 반성과 사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민주당의 사법 길들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5ab4a73e2d8bdf61a86d15e784d5d89fa869a5de2120d3efb1bd23102c774ee" dmcf-pid="bYiUXutWTL" dmcf-ptype="general">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KGnuZ7FYln"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267d21b0a5ca98ec7766dcebd60b676deccb2963da5f62f83954dc0341629c4" dmcf-pid="9HL75z3GWi" dmcf-ptype="general">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추진에 대해 우려가 터져 나온 이튿날,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0baa7eab1e64caeba6394b4293ca36acf7f751722a369dd1da865084f86deb4" dmcf-pid="2uw8q69UlJ"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과 불법계엄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해 반성이나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fc8c7bd9cd30667aedfc0ddf7e6d66b3d254d5a30854e8fe44c285b3f091b2aa" dmcf-pid="V7r6BP2uld"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도 법원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p> <p contents-hash="f8269bab3dd7f62325a8c27699848d8ebd1c1c88e46bb0441ff444461a09ee6a" dmcf-pid="fzmPbQV7Se" dmcf-ptype="general">[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842fe80b310016d615b5238dc0ec562a275fb45554eec3b4c4fc9d2c0ab8ca8" dmcf-pid="4qsQKxfzTR" dmcf-ptype="general">특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p> <p contents-hash="b0e54034b471fc68342873af76c72b9447718e2f8b8e673e4a1017159f1555c6" dmcf-pid="8BOx9M4qS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전달한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254fec576f920f69e54fb7cd6871e32cf591d32a83a6f0ae9374bea8bf50daa" dmcf-pid="6bIM2R8BCx" dmcf-ptype="general">동시에 김 의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p> <p contents-hash="7ee16cf5ef10e8d4d70465f2b5af865bf3d6ce71700612e224221b1edef475cb" dmcf-pid="PKCRVe6bT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법원장회의 결과에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p> <p contents-hash="b270da5f3f2603182b6e5236afeccc624c5a332718ead1d7d5c5ea677f09bb27" dmcf-pid="Q9hefdPKWP" dmcf-ptype="general">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건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9869333d81a7f84fd2fbe465af59021a2a2e9f0ee5898dcbf5325dbec7f3fde" dmcf-pid="x2ld4JQ9T6"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내란전담재판부도 모자라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발상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ebfdcaa7b8b09fe6bc792287caf2e0aa73694711e020db6ae2e18bfc6fbc64c" dmcf-pid="yxHNejnQT8" dmcf-ptype="general">위헌심판이 제기돼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직격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39f6bfebb317e816481cf5dc467a78f3e029223ead0a7d1ece02d361010cf39c" dmcf-pid="WMXjdALxC4" dmcf-ptype="general">[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이 하는 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길들이기, 재판 개선이 아니라 재판 통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제도화입니다.] </p> <p contents-hash="a2a42e2feea6f7647e46c615b84674841099d1c38676e4a05e65fdbfaf34f542" dmcf-pid="YRZAJcoMhf" dmcf-ptype="general">여기에 특검 수사 공정성 문제도 정조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cda53eefb9b04505387e8e9eafde944240e8bf2be958bf812cd3d38e6ed819e" dmcf-pid="Ge5cikgRyV" dmcf-ptype="general">통일교 측이 민주당 중진 의원에게도 수천만 원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특검에 진술했단 보도와 관련해, 특검이 의혹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편파 수사를 한다고 꼬집으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64bb8f5eb62a21fe66399812767519766bfa844a1c7bb8c644b7602d1db148f" dmcf-pid="Hd1knEaev2" dmcf-ptype="general">YTN 김다연입니다. </p> <p contents-hash="639448aec45aaac76792723ced33b5f48fbe010d1f06a5adfe6868c8a9d09e21" dmcf-pid="XJtELDNdC9"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승창 </p> <p contents-hash="bb61e4ca3576b199fae18c591feb6e7b94432a991cf6705080deb65eb9eb4ef8" dmcf-pid="ZiFDowjJvK"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오훤슬기 </p> <p contents-hash="50d8346e5510e6c154338f2f95a18999f7060cfadf540a782eb1a1dd26daf3e6" dmcf-pid="5n3wgrAiCb"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진호 </p> <p contents-hash="507adf28b6605f01e4f245d0917adee0934b46cb7b52a07dddeb7a8f5d90b2f4" dmcf-pid="1L0ramcnvB" dmcf-ptype="general">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tjzCkhrNSq"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FAqhElmjvz"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3cBlDSsAW7"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0kbSwvOchu"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pEKvrTIkvU"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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