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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우려에…민주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5-12-06 19: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ozv1YCux"> <div class="video_frm" dmcf-pid="ZggqTtGhFQ"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GvpeufB3zR"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Hfld74b07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GvpeufB3zR"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06/JTBC/20251206191549582xoq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75628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5aaByFHlUP"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342e267004e1aabd49b52dd45bd60fa8f16e0811e6c916f4ca4af4c4ffa3e75c" dmcf-pid="1NNbW3XS06"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놓고 어제 전국의 법원장들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ac4bebb8021e1203827975cf812238f058781f368080cf121a8b5c6e1372d59c" dmcf-pid="tjjKY0ZvU8" dmcf-ptype="general">윤정주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FAA9Gp5T74"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b47e8179f793bcc40988b5e5b2d45e3d5565c6f8bd33ea1cb64f17ee04734868" dmcf-pid="3cc2HU1y0f" dmcf-ptype="general">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대법원 회의장으로 들어옵니다.</p> <p contents-hash="4c9f9fe892057457f78bf1796f6deaa08cc626bcd0e2d4da58c6eee0f462de46" dmcf-pid="0jjKY0ZvzV" dmcf-ptype="general">법원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p> <p contents-hash="b922a7b76084d8b3857caf648660b2fcdd2b36a093cd23d4ebaae538c2db0aa5" dmcf-pid="pAA9Gp5Tp2"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에 관한 일선 법원장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섭니다.</p> <p contents-hash="143aaf5f826564dc25df24c281b676691e07bf038315692763c5e921edb90344" dmcf-pid="Ucc2HU1yu9"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단 뜻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9f85a64a5e758590f43b27077a2d54b51abc56e6b029c1e9539069a22138cb4" dmcf-pid="ukkVXutWFK"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 contents-hash="b0256c7ad8af8676ae630b2ec0c67bbd5573d428d94441d0cd1b1da6a7727bd2" dmcf-pid="7EEfZ7FY0b" dmcf-ptype="general">6시간 회의 끝에 신설 법안이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p> <p contents-hash="9fcc0506141c15ace49a4087e5e75f314851f18757198a0d1ec52fa5284a061d" dmcf-pid="zDD45z3Gz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de0580e5e729040c04219b52a5e4a88e52cb654ea397a9a0f4a3764396ddf05" dmcf-pid="qww81q0HUq" dmcf-ptype="general">또 "비상계엄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30c8030e380a29960d7c32d657de52365543b504dd63c617cc3ff3caa0f1441" dmcf-pid="Brr6tBpXu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e4345b2365acaed31fd86ee7e966c863754634fc3f8166946aa36a141f1688bb" dmcf-pid="bCCRUVqFp7" dmcf-ptype="general">[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습니다.]</p> <p contents-hash="24a02c887d5e080b8d86ba206e8aefca732aed45451d00207104edd725907dd7" dmcf-pid="KhheufB3Fu" dmcf-ptype="general">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뭐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식의 망설임도 이 난국을 방치할 뿐"이라며 사실상 법안 처리를 독려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69500939d48f456bd89cf07585f2c96a407a4e225b899fa5600d63a02f5ce0df" dmcf-pid="9lld74b0pU" dmcf-ptype="general">법원은 오는 8일엔 일선 평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엽니다.</p> <p contents-hash="e70deda323093c3eddc51ba6fa05cc5aee6f1369c8bca9b1b0e9916b39f44681" dmcf-pid="2SSJz8Kp0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김현주]</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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