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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SMS-P 전면 개편 추진…주요 시스템에 의무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7 15: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술·현장 중심 심사로 실효성 확보 계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d9Egd8y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03dc36fc822231f15e2ed21d9c9cd309f2d2058f3e1184b831d589b88bd1d9" dmcf-pid="y6HszFHl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ISMS-P 인증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dt/20251207152827822czfi.jpg" data-org-width="640" dmcf-mid="QTg6OkgR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dt/20251207152827822cz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ISMS-P 인증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ef3473ac3b0d3af5f27434269f1f1098ce4d0104b38db759d790cbcd927143b" dmcf-pid="WPXOq3XSSe" dmcf-ptype="general"><br> 인증 획득 기업들에서 보안사고가 이어지며 그 실효성이 지적돼온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주요 기업들에 의무화하면서 서류보다 현장을 살피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8db8ee4746f2deda05b50a09f6ae20188edceb464908d27a0bba5f02a6a2c81" dmcf-pid="YQZIB0ZvW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원장 주재로 과기정통부 2차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ISMS-P 제도의 전면적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7e87495de468b307fba6919349ef9c0065645f8cb770615384cfccf63438f28" dmcf-pid="Gx5Cbp5ThM" dmcf-ptype="general">먼저, ISMS-P 인증을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으로 의무화한다. 기존에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등엔 ISMS 취득이 요구됐지만 ISMS-P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돼왔다. 의무화와 함께 통신사와 대규모 플랫폼 등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엔 강화된 인증기준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4cf29f741fa9fd133383c25afe4d9310877205f82163e20fcb2ccec18f38675" dmcf-pid="HM1hKU1yCx" dmcf-ptype="general">또한, 심사방식을 전면 강화한다. 인증신청 시 인증범위 자산현황도 추가로 살피고, 예비심사 단계에서도 핵심항목을 먼저 검증한다.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를 통한 기술심사를, 서면과 샘플링 위주가 아니라 코어시스템 중심 현장실증으로 본 심사를 추진한다. 분야별 인증위원회 운영과 심사원 대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교육으로 인증 전문성도 높인다.</p>
          <p contents-hash="63452a7eeb91487dce499ce2115c6af349106edc8b1250133e85a5f203f40e8a" dmcf-pid="X2TE0XTsyQ" dmcf-ptype="general">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인증기업의 유출사고 발생 시 적시에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준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투입 인력·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한다.</p>
          <p contents-hash="f8ec3bff12c07e7de055209eb483f300312f279737d3d37a984aa10c30aa1621" dmcf-pid="ZVyDpZyOWP" dmcf-ptype="general">한편,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쿠팡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개인정보위 조사와 연계해 인증기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등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KISA(법정 인증기관), 금융보안원(금융분야 인증·심사기관) 주관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p>
          <p contents-hash="86eb7af3b69245017b52a991ebc04ee3f434a1b48c3ef556e7bafdf07b90769e" dmcf-pid="5fWwU5WIh6"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도 지난 10월 발표한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으로 통신, 온라인쇼핑몰 등 900여개 ISMS 인증기업들에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기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677e08bf5813eab8e74fc80dab334b8f35bfd50cf5ee48e00a3468257ca95c6" dmcf-pid="14Yru1YCW8"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합동 제도개선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85f0cfdd6b529d8eeeff9bd4c096c84b6f1e223a42a28288295f11c31dc1aef" dmcf-pid="t8Gm7tGhS4"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증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인증 획득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촘촘하게 점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p>
          <p contents-hash="a26b6785c37e0c51d4f8eb50c4ad2556a0a3d38b863e8b8e0eaf9d1ce77484f0" dmcf-pid="F6HszFHllf" dmcf-ptype="general">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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