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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탈의실·술집 CCTV 1200여개, 해외 팔렸다"…정부, IP카메라 보안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7 1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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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o0d7tGh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0c2044b481d895b06d2f185bbd3988f691bdcea2d1ccb745cbd9f4dd15e7e2" dmcf-pid="9gpJzFHl1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9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정책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moneytoday/20251207154449006bnim.jpg" data-org-width="1200" dmcf-mid="bbsUhwjJ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moneytoday/20251207154449006bn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9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정책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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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f1ddad968b590027cc545d2be4c51e2b8fab703f5bc5fea973f19f29f55975e" dmcf-pid="2aUiq3XSX9" dmcf-ptype="general"><br>#A씨는 집, 탈의실, 술집 등의 CCTV나 홈캠 등 6만3000여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성 착취물 545개를 만들었다. 영상은 가상자산 3500만원 상당을 받고 해외 사이트에 팔았다. B씨도 카메라 약 7만대를 해킹해 제작한 648개의 영상을 가상자산 1800만원 어치를 받고 해외에 넘겼다. 경찰청은 이들을 포함, 12만여대의 IP카메라를 해킹한 4명의 범죄자를 지난달 30일 검거했다.</p>
          <p contents-hash="5d89a37c5bb6fc3092c2e53288b35eb6a37a93a529ad166a7c8ab86466e27e07" dmcf-pid="VNunB0ZvZK" dmcf-ptype="general">IP카메라(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신체가 노출되는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을 의무화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토록 강제한다. </p>
          <div contents-hash="928f2a380ca53f81cd40a7c8b7ea8a752c6a2fde30d28e037ff411615322357f" dmcf-pid="fj7Lbp5THb" dmcf-ptype="general">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영유아·강아지 관찰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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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피해자 보호부터 법령 제개정까지…칼 빼든 정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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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정부는 IP카메라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가 노출되는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한다. 또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기출시 제품은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제조사와 협의한다.
          </div>
          <p contents-hash="282c5354c00088ce0c007794b390c443d912d5e3d70019b82a755c0e6ca9e50f" dmcf-pid="4AzoKU1yHB" dmcf-ptype="general">피해자 보호에도 나선다. 최근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대 카메라 비밀번호가 이전과 동일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해킹당한 이용자를 식별해 비밀번호 변경 등을 권고한다. 또 △성 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 지원 △ 고위험·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를 추진한다. △IP카메라 해킹·영상 유출 △성 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영상 구입·소지 등 범죄 수사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b70756808d5312a3dbd759d50495914bbb50956e7b2d5bf7e6df50aed0682f70" dmcf-pid="8cqg9utWHq" dmcf-ptype="general">IP카메라 설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하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할 예정이다. 기존 제품에 대한 △범정부 합동 사전 점검 및 개선 조치 실시 △공통 위반사항 및 조치 필요사항 안내·계도 △주요 제품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도 실시한다.</p>
          <p contents-hash="41378bd64ca5aa8b164b47dab71f0f422d4e6774187d90b67e05ab377c6107a3" dmcf-pid="6kBa27FY5z"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꼭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8f5b16838de1300852c8f0768fd184f977854e45dc94e02ac36cda86b3fda00" dmcf-pid="PEbNVz3GZ7"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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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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