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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조진웅 옹호' 글 잇따라…소년범 전력 어떻게 봐야 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7 1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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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76c0457ff639a4a799f3991e0c3eced35fadce9a17319fd916b83f489490764" dmcf-pid="t5pbWFHlsq"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조진웅 씨 은퇴에 대해 10대 소년범 때 이미 처벌받은 일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며 조 씨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 지 사회부 황재헌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91cbb641d90185fad3bc6c4fd8cb17fcb95c37d5dfd43a1b7a418ee79f970c65" dmcf-pid="F1UKY3XSDz" dmcf-ptype="general">【 질문 1 】 한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죠?</p>
          <p contents-hash="a75e7750445ce424198d7216873ed818b0b49fecb8cb37317951c4b8f6b61bfb" dmcf-pid="3tu9G0Zvs7" dmcf-ptype="general">【 기자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오늘 새벽 쓴 글에서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두둔했습니다.</p>
          <p contents-hash="c4873f42e14ba45d22c6705a6a66b5ece3e6da6bd208be3724d84e99a2632956" dmcf-pid="0pB457FYmu" dmcf-ptype="general">이어 "수십 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 현재 성과를 생매장하려 한다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언론"이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7a61f1e2f40f34824d8f7656607b074d6ca698b8cc9864f91a9fb9cc2fdd01d" dmcf-pid="pUb81z3GOU" dmcf-ptype="general">"소년사법은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게 특징"이라며 "주홍글씨를 새기지 않도록 하는 체제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e0ff44701346f20510c85b4145e0f85ff0130588094148a096156f651b0be85a" dmcf-pid="UuK6tq0Hwp" dmcf-ptype="general">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소년 시절 잘못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고민이 깊다"고 말했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조 배우의 현재가 잊혀진 기억과는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글을 썼습니다. </p>
          <p contents-hash="31273057d00d2c6225a0c4b38abc602bbba06a7eb2c24b2fac43e282cabae9cb" dmcf-pid="u79PFBpXm0" dmcf-ptype="general">【 질문 2 】 실제 소년범은 처벌은 하되 나중에 교화가 됐을 때 피해를 또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죠?</p>
          <p contents-hash="5dfdae1e58507d86b42ecc276be9edf9cd1fe66b981d60aeb77160ee0572b968" dmcf-pid="7z2Q3bUZm3" dmcf-ptype="general">【 기자 】 일반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요소년범 경우는 규정상 재판에서 사실과 증거를 다투는 심리 과정이 비공개됩니다.</p>
          <p contents-hash="84b0ee33e1bf57efd4b86634c938671ef888359aa69764723228d87ecdcdd866" dmcf-pid="zqVx0Ku5sF" dmcf-ptype="general">당연히 소년부 재판은 판결문, 보호처분 결과도 비공개며 전과로도 남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244313bdce728fe74cae814fab33dbfc282751ea0d4bb2fff556c0afa35d50b2" dmcf-pid="qBfMp971st" dmcf-ptype="general">소년원도 소년원학교가 공식명칭인데요. 그만큼 교화를 중요시한다는 뜻입니다. </p>
          <p contents-hash="4765cf57bd6eb04b3cd4f1d2ced6771f157df89d20febffe3776b04302389d5b" dmcf-pid="Bb4RU2ztD1" dmcf-ptype="general">【 질문 3 】 한마디로 소년범 전력으로 지금 잘살고 있는 사람을 이른바 '사회적 생매장' 시키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인데 연예인은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p>
          <p contents-hash="9e730527c85c1de737469538338ecf1cf417d4d3a74d3f8a32d943d74fbac09d" dmcf-pid="bK8euVqFr5" dmcf-ptype="general">【 기자 】 조 씨는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미지가 본인에게 하나의 재산이 되는 만큼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도 요구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1f31c5afeca091a40a54e9556f25d115766dda027828ec22fa8b6f5a4daee1ee" dmcf-pid="K96d7fB3OZ" dmcf-ptype="general">또, 연예인이 가해자라면 피해자들이 미디어에 나오는 가해자를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03d271e38972de4273eddf5d739a04dcf8d0adc56a2dc27f9a73daa87aac74d" dmcf-pid="92PJz4b0wX" dmcf-ptype="general">때문에 공직자 만큼의 사회적 책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6db1cb74259318490d7179d847dadc361d114e05daf1c7e9a0b94d6d1357541a" dmcf-pid="2VQiq8KprH" dmcf-ptype="general">【 질문 4 】 소년 때를 떠나서 성인이 된 뒤에 범죄는 어떻게 봐야할까요?</p>
          <p contents-hash="f93a2072494218859c819ecc4b031cd31e46cb77a4d5294b0a43c74cb7b58ddb" dmcf-pid="VfxnB69UsG" dmcf-ptype="general">【 기자 】 최초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2003년 연극배우 시절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도 받았고 만취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b3feba8fd508fa9115d0586a80d192ee5ed17de0501ee04c298abbe6854c255" dmcf-pid="f4MLbP2uDY" dmcf-ptype="general">조 씨 소속사도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9d2acdb3e1a80a4a3dd03d542ace9ca507c2a5d091ef3ff10a75774ce56dd0" dmcf-pid="48RoKQV7rW" dmcf-ptype="general">소년범의 신원을 가려주는 건, 잘못을 늬우치는 사람에 한해 성인이 돼서는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p>
          <p contents-hash="b368ba285ebbd1db9dfa25b6e2c545286dcc7bb0543054e3e9268db40e630fe4" dmcf-pid="8OvXEhrNOy" dmcf-ptype="general">성인 된 뒤에 저지른 이런 범죄들을 보면 과연 본인이 제대로 참회하고 살았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a469fa878dff9da1914d432525b34c343924741a8613fc06ee682feca890a0f5" dmcf-pid="6ITZDlmjIT" dmcf-ptype="general">【 앵커 】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p>
          <p contents-hash="13f3789c79290c30b837cc13e078c77f85f575d48bbc278b4e32e7eef3038bfa" dmcf-pid="PCy5wSsAEv"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오광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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