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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7 23: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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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rClKu5T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84d6984ac14bfe36da67030d4f76e638a638a6727436889593a14044573dda" dmcf-pid="ZOhyY8Kp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munhwa/20251207231521399wpfw.jpg" data-org-width="640" dmcf-mid="HjlWG69Ul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munhwa/20251207231521399wpf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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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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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c4f5f3d6ccef5f99991220662c202bc8e9b2583c0c8eed00979c79837e806c97" dmcf-pid="5IlWG69UyV" dmcf-ptype="general">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기록·판결문 기준으로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p>
          <p contents-hash="5f1e16da76ed9a3c2435919990244470e6e7cd0d9c7c8cef98ca9d19b650d8b9" dmcf-pid="1CSYHP2uW2" dmcf-ptype="general">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의 사례를 계기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끝까지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cc1a1d38def9fc548d301422189bbaf386232e6e18e8f076b33fd7653b220ed" dmcf-pid="thvGXQV7h9" dmcf-ptype="general">7일 나 의원실에 따르면 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534cb47fa273e5ff5e072e3eab72d01fcfc8dc8b716a779de055de74c1d54eb" dmcf-pid="FlTHZxfzWK" dmcf-ptype="general">단순히 기록이 존재한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 보호처분 기록과 판결문 존부를 근거로 공직 적격성을 가려 보겠다는 의미를 갖는다.</p>
          <p contents-hash="6dd5f10882564d7b2cfc154ea6471da47826b0e0da09b24b71d5597b827d92a5" dmcf-pid="3SyX5M4qhb"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을 고쳐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가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p>
          <p contents-hash="26c434b73e406c97c8f04fe0b837dcc9feb5c68cd296207a9fa5b41819b09083" dmcf-pid="0vWZ1R8BhB" dmcf-ptype="general">소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해 경미한 재산범죄·일반 폭력·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p>
          <p contents-hash="fce31e42e0cb9764b2c0072245cd247a496d7b9273ba6dd93b342e0bf453f0f2" dmcf-pid="pTY5te6bTq" dmcf-ptype="general">동시에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을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신설해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뒀다.</p>
          <p contents-hash="5a7058f67bfdc0388a819309324cd8ae00dd3e8f8ef5a1c02178bfdabfb65dff" dmcf-pid="URJgNZyOCz" dmcf-ptype="general">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와 일정 계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포상·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소년기 중대한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조회·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는 경과조치가 담길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e672cf4c247b0f5af8eb7c653db53c2d928224965b317da6b20bfd4db5d0371" dmcf-pid="ueiaj5WIv7" dmcf-ptype="general">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중대한 소년범죄 보호처분이나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p>
          <p contents-hash="05d0b1ff55ef205843ac9bd0927b3617d979e9e300f66d8c9358e27feadba001" dmcf-pid="7dnNA1YChu" dmcf-ptype="general">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0518f82b7caf6a36a007b2be0dbfba53a7d8f5adbe10865bdaf278ec76cc662" dmcf-pid="zJLjctGhCU" dmcf-ptype="general">나 의원실은 법조계·인권단체·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문을 보완한 뒤, 해당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352ee5d891d4549f652fea33434594bfd61f8e4881292fc75b56cb2d7fb04b9" dmcf-pid="qioAkFHlWp" dmcf-ptype="general">장병철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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