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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건 쿠팡도 긴장하겠는데?…국내 로펌,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송 제기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1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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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PeNlmjl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c32891eb0a06c0a6e56a13c34010f724e4758e2e9f7159e2e8b494b5adad1c" dmcf-pid="b1QdjSsAC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114204824bbng.jpg" data-org-width="700" dmcf-mid="zi6RahrN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114204824bb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a332347877b43ece79a08eb669de419c589505ade01ff21c036e63c65adae08" dmcf-pid="KtxJAvOcvZ" dmcf-ptype="general">
           국내 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div>
          <p contents-hash="d276878fcdebf8f779cba991d1e7bdfe8616fc3dae12059802df18c728eb02c5" dmcf-pid="9FMicTIkyX" dmcf-ptype="general">국내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소송 제기는 쿠팡에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 받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쿠팡을 거론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1f4500435a9fbe3e3cc0269a2c320e7d5b9ea7bd56a2dfb398fa7cebc465fa0" dmcf-pid="23RnkyCECH" dmcf-ptype="general">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0596e7e827a5e1a6d39a8b12e110e12d4071cfd12e7ab41a08b576f8883e225" dmcf-pid="V0eLEWhDTG" dmcf-ptype="general">대륜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 법원에서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원고를 일부 모집했다.</p>
          <p contents-hash="9169c5a476966c0315d59bdd8599fdec5914629225b9825ba43d5a776cfa4b28" dmcf-pid="fLTHp69UCY" dmcf-ptype="general">대륜 측은 이번 사태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쿠팡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손실을 보았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쿠팡이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공시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0fa5b2c4188f7b9395a1cb2fa4162b72c04cbfe8989d708e7a6aff64ed84ec" dmcf-pid="4oyXUP2u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쿠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114206130vqwp.jpg" data-org-width="600" dmcf-mid="qqPeNlmj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114206130vq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쿠팡]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5b04312729c9b1fd205cbb39939ae232746335c1822ba8bee46951e0ff23df" dmcf-pid="8gWZuQV7hy" dmcf-ptype="general">
           SEC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겪었을 경우 이를 4영업일 내에 공시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94bb4d4b28b7abb424b3c467580f90637c05e7a839dda6109ad5552eba09ed66" dmcf-pid="6aY57xfzWT" dmcf-ptype="general">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a7880469b8c033a7cd44173bc58fe45f0a455fb5269c112c376a6792dcfb1d7" dmcf-pid="PNG1zM4qhv" dmcf-ptype="general">쿠팡은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거두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사회적 책임과 내부 통제 측면에서는 미국 법인이자 미 증시 상장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cbf8cf5c3d1c25c7dabcb1817795f83def680853eea9e59356dbca69ea2a9ced" dmcf-pid="QjHtqR8BvS" dmcf-ptype="general">실제로 김 의장은 배송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나 입점업체의 수수료 과다 등의 문제 등이 국내에서 불거졌을 때마다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아왔지만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참석을 피해왔다.</p>
          <p contents-hash="fe75782b46677ed46ebf3440acfabace47767e27d94201c21b31328073b2a2ee" dmcf-pid="xAXFBe6bll"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쿠팡을 거론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0d9b79fc780725d57992c0c3c266d0b67e9da63dc293b878a8e7fa6cc9b3c4b" dmcf-pid="yUJgwGSrWh" dmcf-ptype="general">단순히 과징금 상한을 조금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배상액 상한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p>
          <p contents-hash="7b51ca9ad0be26d0c2c45b3103d10d9997b23c66ebaed362ce8440aafd93f069" dmcf-pid="WuiarHvmyC" dmcf-ptype="general">이와 별개로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손보협회는 기업들이 가입해야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최소 가입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1be8b919dea00e18a345991ddd0be1c36d37bc788e541075430e50534632359" dmcf-pid="Y7nNmXTshI"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정보주체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매출 10조원 초과 기업의 경우 최소 가입 한도를 1000억원 규모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c65ca7b74929d2c9e691f5636ebf51f73512955ec536ce108cb34ea42e08a66" dmcf-pid="GzLjsZyOhO" dmcf-ptype="general">쿠팡은 이번 개인정보유출관련 배상보험을 메리츠와재를 통해 가입해 놨으나 보장 한도는 고작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수천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정작 기업이 보험을 통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p>
          <p contents-hash="728558bb7a472334bbae74f73c4530fe57bdda4d1c00b763d1f8146a966cda37" dmcf-pid="H5PeNlmjSs" dmcf-ptype="general">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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