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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확산…정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5-12-08 13: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현택 전 의협 회장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수사해야"<br>정부 "의료법 위반 알고도 적극 요청했다면 환자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TnMlmjD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59fad5e0b2daf5b8b7abc567a8b6d102ed60d456f6ac57ea95bc1fa3e78518" dmcf-pid="4gGaJyCE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yonhap/20251208131807454hfhv.jpg" data-org-width="499" dmcf-mid="VVUsk3XS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yonhap/20251208131807454hfh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그우먼 박나래 [소속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9deeb80b5443cb5b579e2844fea5da8d760031cc647f328dcecee8b16d15fe" dmcf-pid="8suOE0Zvm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기자 = 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48ff7b581a3a44a13331e4e17dd33f5bb91ffbe3a8881721b638a96f968004ac" dmcf-pid="6O7IDp5TDh" dmcf-ptype="general">일부 의료계 인사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7d08c1ad86d4b7b1ca876e0e40c7d3a98aabe3506dd6d0d3b1467a5cb5ee86dc" dmcf-pid="PD3wj1YCmC" dmcf-ptype="general">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p> <p contents-hash="3904a2f80e7d1150927a02226058674773ea7c9cb50e3fe82e600bebefa3f0d2" dmcf-pid="Qw0rAtGhmI" dmcf-ptype="general">최근 박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들의 존재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불거졌다.</p> <p contents-hash="ad4f3495a0d2c311400a73f82729294501cae251e97258ad8ea6d0dd96f4e4df" dmcf-pid="xiTnMlmjIO" dmcf-ptype="general">박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8a89fd2904baf0d9e3a4c0b42bc365da4351d3219ff958b9e4b192655903cf3" dmcf-pid="yZQ5W8Kpss" dmcf-ptype="general">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박씨에게 링거를 놔줬다는 '주사 이모'의 출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는 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ae7bdecbe8a067c5a49ef88cdbabdca7cf7b9baaa355ed3e6083fcecc10d451c" dmcf-pid="WtRFHQV7rm" dmcf-ptype="general">자칭 젊은 의사와 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박씨의 지인이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씨의 주사 이모인) A씨의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5b60aec45450c01126a63417a164116e94290da20dc7dd44141f590ae68c79c" dmcf-pid="YFe3XxfzIr" dmcf-ptype="general">A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했느냐도 논란이지만, A씨가 오피스텔이나 박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9158b6c1440079f6e170e11e70ecb93caab3f47f50422e1046e7b79bc54f5d77" dmcf-pid="Gc1kgXTsww" dmcf-ptype="general">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p> <p contents-hash="5914153862d75a1abb738152fd669e668185d3a37ff699119eb6a42f86343231" dmcf-pid="HktEaZyOED" dmcf-ptype="general">즉, A씨가 의사인지가 불분명한 데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까지 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94c52cdd62e927793fd6fdac106c9036bd779cec59f2e8dba8bfe5a1b5798c6" dmcf-pid="XsuOE0ZvmE" dmcf-ptype="general">복지부에서도 현재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보면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ccda630ccb14615762bcafb984ded7c3aa21e4619ff46e1dcb4026bdade6301" dmcf-pid="ZO7IDp5TEk" dmcf-ptype="general">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p> <p contents-hash="5908500cf5bf0315d4f159830645f589a7b8765eb5d011ed24aef1c32a6b868f" dmcf-pid="54w8KkgRIc" dmcf-ptype="general">A씨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적법하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15093dd14ae650f1be7df345cb60777019f024cbd9e20da7ed97c0e4816be8b" dmcf-pid="18r69EaesA" dmcf-ptype="general">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f6d4658b437377dea3e4377efc8ad399c755235d60e68bef3cb7c4b420ef470" dmcf-pid="tQOxfrAisj" dmcf-ptype="general">'왕진' 역시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므로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10afce92c214fc7f93155fdab810898eca8b375d59453423e357127a305a7795" dmcf-pid="FxIM4mcnmN" dmcf-ptype="general">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불법 의료행위라고 보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p> <p contents-hash="0252483702c58561c4c8001533849effef096051554ef8cf92be83170194f813" dmcf-pid="3w0rAtGhma" dmcf-ptype="general">임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나래에게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링거왕 주사이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43e1059a58e46fddf55794249e921b6f72a75caf7200640dd656a21c02bd101c" dmcf-pid="0rpmcFHlEg"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812a7624df17266adf5d76aeaf11f261718f73766a078bd04e6f25d7b5e2397" dmcf-pid="plbSsz3Gmo" dmcf-ptype="general">jandi@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uNXjnYlwr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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