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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쿠팡 보안사고에 과징금 기금 조성 탄력 붙나…“중요한 건 '최고 결정권자' 의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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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l21e6bD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2e4015abf6d101560fb0c5df937c9e1db4a7862232c3978123b11e52ff0157" dmcf-pid="2ICKZM4q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나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5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etimesi/20251208170249364mujv.jpg" data-org-width="700" dmcf-mid="KZGQugd8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etimesi/20251208170249364mu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나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5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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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7cb57ce414ff41f271b76aa9510e185247665d12978500ce40c4455200cfe39" dmcf-pid="VCh95R8Bri"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13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받은 데 이어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수천억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유출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p>
          <p contents-hash="8c96cf670bba19e60fe0a04a7d305c0fe2f54b9f99a6ee220618d1ba36c0a29e" dmcf-pid="fhl21e6bwJ" dmcf-ptype="general">현재는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돼 피해구제 등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산당국이 안정적 재원 조달을 명분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팎에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p>
          <p contents-hash="4e8d777de4ad34896dff42db6f2120dced06d51d10a93cdea589d6421a6c1c37" dmcf-pid="4lSVtdPKmd" dmcf-ptype="general">8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0년 8월 출범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처분 건수는 1265건(유출 개인정보 건수 1억1923만8509건)으로,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약 3710억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fa1af59db5796e238109b92af49145468c1c93218fcbfff19459eb51b8fbb631" dmcf-pid="8SvfFJQ9re" dmcf-ptype="general">문제는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고 3000여억원 과징금을 징수했더라도, 피해자 구제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활동에 한 푼도 쓰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위도 만져보지도 못한 채 정부 일반회계 수입으로 분류돼 국고로 귀속된다.</p>
          <p contents-hash="321589114355610a6575fa7a923613c6a5d472075c374ac34866918757e81068" dmcf-pid="6vT43ix2rR"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금 신설을 비롯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어떻게 더 실효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eaa5b6bb8b2c178b28d9211f397fdc4a67f79764a9976fd421312dbf42984d0" dmcf-pid="PTy80nMVmM"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기획재정부 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물음표를 그리고 있다. 기금 조성은 세수가 줄어드는 일인 데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추진하고 있어 기재부가 쉬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와서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의 경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a10e5550eacd2fa49a847e8d50d52aa1cdef25843ced9ba2720f2f96f9074b64" dmcf-pid="QyW6pLRfDx" dmcf-ptype="general">제도개선TF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여러 안건 가운데 기금 조성은 기재부 반대 등으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최고 정책 결정권자(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18d5cf82cb508ee4ebcd48e58fd75abf3ec332d80a649e83d53656a0d156f78" dmcf-pid="xWYPUoe4DQ" dmcf-ptype="general">과징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되 기금 조성이 아닌 과징금 대신 동의의결 방식을 택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금 조성 시 조직 운영에 재원이 쓰이고 매년 사고 발생 건수나 규모가 달라져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bcbe96a68eeb03945166aca2538907316eceea73f14068a315b0c0b4c422560" dmcf-pid="yMRvAtGhmP" dmcf-ptype="general">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동의의결 제도와 연계해 사업자가 과징금을 면제받는 대신 정보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방안에 사용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현재는 과징금이 정부에 귀속되지만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ee6eb7b1ae95b9ec80166ca14c648ea207a1c5c200162c8e344e9a41f41aab" dmcf-pid="WReTcFHlO6"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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