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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입주권 조작 의혹에…신용산역 재개발 휘청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17: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친인척에 입주권 부여 의혹 수분양자 지위 소송 과정서 조합장 배임 혐의로 구속 33층 규모 주거·업무 시설 관리처분인가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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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용산의 핵심 재개발 사업인 신용산역북측 2구역 전경. 이승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173003631ctdt.jpg" data-org-width="1000" dmcf-mid="YPG5G2zt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173003631ctd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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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의 핵심 재개발 사업인 신용산역북측 2구역 전경.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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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의 핵심 재개발 사업인 신용산역북측 2구역이 배임 혐의로 조합장이 구속되며 중대 기로에 섰다. 조합장과 일부 관계자가 친인척에게 부당하게 입주권을 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8일 검찰과 용산구청에 따르면 이 구역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 1명은 지난달 27일 서부지검에 구속됐으며,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장 친인척 등 특정 인물에게 부당하게 수분양자 지위를 부여해 조합 전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산역북측 2구역은 용산역 철도 서측,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북측의 상업·혼합용도 지역으로,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아파트 340가구와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이다. 201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조합설립인가, 2020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사업이 꾸준히 진척되는 듯했지만, 관리처분인가가 수년째 지연되는 중이다. 이곳은 철도 지상철과 가깝게 위치해 있는 사업지의 특성상 국유지 위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다수 위치해 있었고 낙후한 건물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0년에 화재로 인해 일부 건물이 소실되는 일도 발생했는데 몇몇 사람은 화재 후 무허가 건축물에서 거주하면서 받은 과태료 영수증, 딱지 등을 근거로 조합원 지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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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에서는 정관을 변경해 '화재로 인한 전소로 멸실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며 일부 인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그러자 다른 조합원들이 이 과정을 문제 삼으며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명목으로 2020년 서울행정법원에 조합을 고소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고소를 진행한 조합원들과 조합이 합의를 완료했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면서 2023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서 고소를 진행했던 14인은 법원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문제는 14인 중 조합장 친인척 등 조합과 관계된 인물, 과거 용산구청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등이 있었던 것이다. 조합장 친인척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화해하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커지게 된 것이다. 올해 초 이 과정을 알고 있던 한 부동산업자가 과태료 딱지 등을 근거로 조합에 자신도 조합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조합은 이를 고소했다. 조사 중 과거 마무리됐던 소송 과정 등도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로 조합장을 구속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구속에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 9월 신용산역북측 2구역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조합장은 지난 11월 조합원들에게 "사업 진행을 위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합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어려워졌다"며 사임 의사를 전했다. 조합원 자격 인정과 입주권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입주권 자격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만큼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신용산역북측 2구역 사업은 상당 부분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재개발을 진행할 때 입주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일은 굉장히 촘촘하게 규율이 정해져 있다"며 "임의로 자격을 만들어내서 부여하는 경우는 드문데, 입주권을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혐의가 있으면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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