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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국민연금법 바꿔 외화채 발행 '물꼬' [시그널]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18:5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정부, 환율 안정화 방안 검토<br>외화조달 다변화 차원서 추진<br>달러 수요 분산 환율안정 기대<br>4자 협의체서 논의 속도낼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ATczix2SB">
          <p contents-hash="b758dc81d421d34fe5dd35cf71611cea7a1fa4ee82ec4a6f5a0f92002126ed8c" dmcf-pid="fcykqnMVWq" dmcf-ptype="general">[서울경제] <span>이 기사는 2025년 12월 8일 17:21 <strong>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strong> 에 표출됐습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768cf54816662c9267a40fac2a57a69535da3cb9d45c56f7cbd0622e187ab6" dmcf-pid="4kWEBLRf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eouleconomy/20251208174525952aclg.jpg" data-org-width="640" dmcf-mid="8otltP2u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eouleconomy/20251208174525952ac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0d3b7fcc500295bd3492265a3d19015fbd87795088bd10bc6c30da30d4030d4" dmcf-pid="8HbXnlmjh7" dmcf-ptype="general">
           <p>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면서 외환 당국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도 환율 안정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p>
          </div>
          <p contents-hash="8a06edc1663500e63cc4bc2ee3b1d9fed74c99252e19c5138be4b39010cfbe88" dmcf-pid="6XKZLSsAyu" dmcf-ptype="general">8일 관계부처 및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 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해 외화 조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0a5c497170f567ad70056acadf0544c1003c55a5b1397f88aa54a019ae2760e" dmcf-pid="PZ95ovOchU" dmcf-ptype="general">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익 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채 발행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로, 외화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81f34f43dad81477e38bb27cc73c133090b02327f20438d586b20a269e454796" dmcf-pid="Q521gTIkTp" dmcf-ptype="general">시장에서는 외화채로 일부 해외투자 자금을 직접 조달하면 현물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아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해외투자 자금의 달러 매입 수요를 분산시켜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f4da7a9d31ebcab054e135c93f5b25b03afaf313730d20292b4b29f4a8fca030" dmcf-pid="x1VtayCEW0"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검토를 마치고 나면 ‘환율 대응을 위한 4자 협의체’에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정부 입법 형태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1271c37f2a1b1d9a7eb7bc49bb91832f001105e916cb05733a06d52546982dd" dmcf-pid="yLIo3xfzW3" dmcf-ptype="general">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연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는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연기금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라며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0ad073c0da7e81a7d8daa423ff2159083773e33090d7e291d21fa71e4dd1756" dmcf-pid="WoCg0M4qWF" dmcf-ptype="general">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율 안정화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관인 만큼 의사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71cca40c0caac4c786e64b6bca997097907e2c50bfe075fc8446c481237b6637" dmcf-pid="YghapR8BWt" dmcf-ptype="general">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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