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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상원 "특검이 플리바게닝 제안…尹 외환 관련 진술해달라 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5-12-08 19: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플리바게닝 도입 특검법 개정 전 제안…네 가지 진술 요구"<br>"말하면 제 재판에 칼 들어와"…구체적인 진술은 거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8SIfALxH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2f0757c48747511f99733f44a78ad529dac7358ada0f84484b6261365d39a1" dmcf-pid="f6vC4coMX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1/20251208192024574mnxr.jpg" data-org-width="1324" dmcf-mid="9xTJZ4b0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1/20251208192024574mnx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eddda82099c7d1dc0e238bc647c35e5611a7a612daaf18ea1d6d694d6345e8" dmcf-pid="4PTh8kgRH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을 제안했다고 증언했다.</p> <p contents-hash="be79ef3389d590faca3213a82d317a5b0d852ba765dd5312d503c7c386627897" dmcf-pid="8Qyl6Eae1k"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8b10483d74eee851b8c817db86c3c7877ac1fdc1fdbe22267c67dc70160d1eb1" dmcf-pid="6Qyl6EaeZc" dmcf-ptype="general">노 전 사령관은 이날 특검팀이 "특검법에 수사,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 등에 대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특검에서 설명해 줘서 그때 알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5a7bd5df1928316f7aee7a936b28a17ffc48ebea983416f83c833cd5a7b1677" dmcf-pid="PxWSPDNd1A" dmcf-ptype="general">노 전 사령관은 "플리바게닝 법이 나오기 전에도 (특검팀의) 제안이 있었다"며 "법이 나온 다음에는 확실히 그 법조문을 보여주면서 제안했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0fcee1fbcdf10d8f18441ea9dd8ddfc66a958083c0b566993f115c3c683176e" dmcf-pid="QMYvQwjJXj" dmcf-ptype="general">이어 "(특검팀이)실명을 거론하며 '누구누구도 어떻게 했다'고 했다"면서 "당신만 굳이 버티냐는 취지로 물어봤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7496a11b6731922ece273b8be32f163596a7528f992c0b9521e07878f9e5872" dmcf-pid="xRGTxrAiHN" dmcf-ptype="general">특검팀이 "강요는 아니고, 설득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욕을 하거나 패거나 밥을 안 주고 굶긴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제가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건 당연한데도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7f04dbe057c437e2e2009a23ab89ec5bfedcb2aafb9954f56e517e4c44a0dd1" dmcf-pid="yYeQybUZta" dmcf-ptype="general">그러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증인의 경우 플리바게닝 전에 그랬다는(제안을 받았다는) 것 같다"면서 "개정된 특검법이 플리바게닝을 도입했다 해도 위헌적 조항"이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e5572580892317a48e3b64d1d721f68c027e848a3caaf5451b1e89d2829c1a40" dmcf-pid="WGdxWKu5Zg" dmcf-ptype="general">변호인이 "특검법 개정안 통과 전에 특검 측 회유가 있었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플리바게닝 입법 전에 진술인이 이런 거 해주면 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한 2~3번 있었다"며 "법 통과 전에 법사위 통과한 건가를 꺼내놓고 저에게 읽어줬고 어떻게 생각하냐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4613ba1619e4531320c913bfa33d1b62863b5700550bbda51bd6d9d81e23a65" dmcf-pid="YHJMY971Xo" dmcf-ptype="general">이어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수첩인가를 신문하면서 중간중간 귀가 솔깃한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b6756b831c6fabcf314f104207ceb0df8e4f1b7e5109e39d96667c0c2f2b702" dmcf-pid="GXiRG2ztZL"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진술하라고 요구받은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그 네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수갑 차고 피고인이 되어보니까 제가 하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48f011b9b655e468256cfd64933711cade4e9c1349919f113628c7f451ea418" dmcf-pid="HSPfhutWt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특검에서 제가 진술한 것을 다 갖고 있고, 저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ec059424f3f8842f0356bff77e85e690b50fc8947fd8df508c8aff8515c7d2" dmcf-pid="XvQ4l7FYti" dmcf-ptype="general">노 전 사령관은 "특검에서 실명을 몇 명 거명하면서 '다 제안했으니 당신도 잘 생각해 봐라'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제가 말하면 그 사람들 또 수사받는다"며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3ecd87a8368f923e77e2dce69fa0629b06c8d94b3df80dc9d894385b1b29ff5" dmcf-pid="ZTx8Sz3GYJ" dmcf-ptype="general">변호인이 누구인지를 거듭 묻었지만 노 전 사령관은 "나도 말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말하면 제 재판에 칼이 들어온다"며 정확히 답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8de435aef3e173de2ca4f5ff3058a9897d6f0850e03277dc64611e921e9c6a0" dmcf-pid="5yM6vq0HZd" dmcf-ptype="general">노 전 사령관은 "특검에 갔을 때 옆방에서도 누군가 수사를 받고 있었다"며 "(특검 측이)어딜 다녀오더니 누구 증언을 가져왔다. 아는 사람이었다. 그걸 들이대면서 말해서 옆방에서 수사를 받는 줄 알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eb87b3ffde830605e8069d9a8816ddcc490e16a77e4bae2b18c5cef7967d977" dmcf-pid="1WRPTBpX5e" dmcf-ptype="general">이어 "대통령 관련해 외환 관련해 몇 가지를 진술해 주면 자기네들도 이것저것 털고, 하여간 사람이라면 넘어가기, 버티기 어려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증언했다.</p> <p contents-hash="620fa5928ee8fdac5cfeb080ab577067cb49643c219453ef8cbd41b0c6a5ad79" dmcf-pid="tYeQybUZG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런 제안을 받아보니 '전혀 아닌 사실을 애들이 이렇게 막 진술해 댔구나' 느꼈다"며 "그리고 '이래서 양평 공무원이 죽었구나' 써놨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04cbae5bf16355543acc97e9588de7e12f7a08f5ec84e36b5533fc0e566947" dmcf-pid="FGdxWKu55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1/20251208192026644yawi.jpg" data-org-width="1400" dmcf-mid="2jptgTIk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1/20251208192026644ya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afa54960fd88cc96724d5a35419d72eb5c898ab5fd3411c37ed3a7f02e9cf0" dmcf-pid="3HJMY971Gx" dmcf-ptype="general">한편,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재판에서 "귀찮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가 재판부에 지적받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509b2fc873d5455d12c1da1710053f3032b006e22d22aa93fa4a51543ba18b5" dmcf-pid="0XiRG2ztGQ" dmcf-ptype="general">노 전 사령관은 '원래 11월에 대수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부정선거 교육을 하려 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아이가 그때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23af1152d4254398c009d1c34242456341cf5f71bd57a7c62e185ccdc9c8b05c" dmcf-pid="p9Owboe4XP" dmcf-ptype="general">이에 재판부는 "증언 거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말하기가 싫어서 증언 거부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9de6bae2b9b08ffb296981feaa6e1f7bf5a86bf60fa99e6eab6b64236c79dda" dmcf-pid="U2IrKgd8X6" dmcf-ptype="general">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그런 취지로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맞다. 하기 싫어서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7cff4bb524a234646ac482b886136a38984ebdabab787569886bdde0ac5271c" dmcf-pid="uVCm9aJ6X8" dmcf-ptype="general">이날 노 전 사령관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대체로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일부 질문에는 답변했다.</p> <p contents-hash="d84c72fdbe05a619a54487d38c0f723e70ccd37548897f041f5ce9cf98d6b4b9" dmcf-pid="7fhs2NiPZ4" dmcf-ptype="general">노 전 사령관은 12월 2일 밤늦게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았고, 아무 말 없이 주기에 국방부 비화폰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전화 왔을 때 보니 수신이 되는데, 내가 걸려고 해보니 안됐다. 조직도도 안 나왔다"고 했다. 비화폰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소령을 통해 김 전 장관과 전화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fa3a33a50bc3c3a1cb8a185c63af99f21b708a5d73188ae5e67cd7f60312671" dmcf-pid="z4lOVjnQ5f" dmcf-ptype="general">또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17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 간 것에 대해 묻자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아이 사망과 관련해 조화를 보내주고 위로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러 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4664dc75b86699855b82072cb3bc5a84feb24a871fc03f8cefcb72d7238c08b" dmcf-pid="q8SIfALxtV"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p> <p contents-hash="e5f5d1c5e7d41a863544c80bd66e53464e69ed5187c99b1a1a941d0f8b9c3cd6" dmcf-pid="B6vC4coMH2" dmcf-ptype="general">노 전 사령관은 당시 공작 요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b8daf8b24cba53e2fa9cecea9ece13935996fe6de57298edd9d808752af1291" dmcf-pid="bPTh8kgR19" dmcf-ptype="general">s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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