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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국법관회의도 "내란재판부 위헌"…사법부 반발 확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5-12-08 20: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8EkHVqFYv"> <div class="video_frm" dmcf-pid="W6DEXfB3HS"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ASludPKHT"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ARMrtGhH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ASludPKH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y/20251208203918946ximn.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80114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Yxmr169U5l"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3c3b36e0720e0b15e4e0adf753e5f825d42edaa7bc2862a2b05e38a436db162e" dmcf-pid="GMsmtP2uHh" dmcf-ptype="general">전국 법관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p> <p contents-hash="696a30ea1a870bd8f69a82a7345f070a4d48d3b4f63dc7c25d8606b24f0468c8" dmcf-pid="HROsFQV7HC" dmcf-ptype="general">법원장에 이어 일선 판사까지 사법부의 반발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p> <p contents-hash="59670c78414fb837f6bb4e3386a28c7b1107549b5d45fd6941cc76bda1924bef" dmcf-pid="XeIO3xfzHI" dmcf-ptype="general">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ZdCI0M4qtO"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2707d7758bf300b289d0ff1ecb2ae87b81a167d51981be5331c7ae61b92d6037" dmcf-pid="5JhCpR8Bts" dmcf-ptype="general">지난 9월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이 핵심 안건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414bb14274853bed9d96e0356aa5d56e75e85aa4839166da90e49b86b09f8c63" dmcf-pid="1ilhUe6bXm" dmcf-ptype="general">6시간 가까이 치열한 토론이 이어진 끝에 법관 대표들은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5817bfcd6d349df526ac512995399616c21a33bc49e07a8598e25cec61219f2c" dmcf-pid="tnSludPKHr" dmcf-ptype="general">이들은 먼저 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04251f242fbb1b6e98771dc5eb8b44d4c0b11bdf6baa546e77d71113ffc48bd" dmcf-pid="FOp0xrAiHw" dmcf-ptype="general">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50e31f515722542874abddd8acf45d11cb42f78a1358cb1ab9cb0ba1de0700d" dmcf-pid="3IUpMmcnXD" dmcf-ptype="general">사흘 전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까지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40871b3a3eb1471d67ffc2cb3272d5c2f7850b80f75e7626a5dd1501e38093b9" dmcf-pid="0CuURskLHE" dmcf-ptype="general"><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p> <p contents-hash="aab1057580a21336b4361188de73bb171e7de4a30b7c06034156b17d075bcaa0" dmcf-pid="ph7ueOEotk" dmcf-ptype="general">전국법관회의는 또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159db15640a5d15976823869a5c3e4ffe3efbe36422d51f6357d5ca161fea320" dmcf-pid="Ulz7dIDgtc" dmcf-ptype="general">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재판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ed5ef05f299002c495abb57aba2b8ede6e01b2e939c9485d0ff5e7aa4b996ab" dmcf-pid="uSqzJCwa5A" dmcf-ptype="general">법관회의 논의 결과는 참석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되는데, 이번 회의는 큰 이견 없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f2398f265805db65a89302a984fa54b6342a0d9680b3fc8c19b7f94f43904f55" dmcf-pid="7vBqihrN5j" dmcf-ptype="general">지난 9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그만큼 일선 법관들도 사법개혁 추진에 우려의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p> <p contents-hash="67f95eb4a770874700e28c003800ea954a57df2f3bb2e2cfe2efbd616db8a0ca" dmcf-pid="zTbBnlmjGN" dmcf-ptype="general">이번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개혁 공청회도 예고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의 우려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8f8e0ea76d2d50f89efbb821ed5ca45646dc46fdf50fb9c780f28d8e0d528270" dmcf-pid="qyKbLSsAYa"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p> <p contents-hash="6b12783e8cdba4b273f83221424cadb2160f15b4567aced0c05fe1179d6cdce2" dmcf-pid="B3Mxw1YCt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진교훈]</p> <p contents-hash="9cae5983e2144859ff5ced29316879e0d89427fc2c35a863ed1ac42374300fec" dmcf-pid="b0RMrtGhG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미정]</p> <p contents-hash="5890252595ce2ccea6a15088b15be6bdf8e0d097adc4cb370d4c50fb1665aaae" dmcf-pid="KpeRmFHlHL" dmcf-ptype="general">[그래픽 강영진]</p> <p contents-hash="9aca305e404205d30d57b467c38c88afdbdf0816ebf636f692035d40907ae1f1" dmcf-pid="9Udes3XSHn" dmcf-ptype="general">[뉴스리뷰]</p> <p contents-hash="f164ac96b82ed6731e684728edbd5603e8cf2cb443bf6a5d91117eb885b839bd" dmcf-pid="2uJdO0ZvHi" dmcf-ptype="general">#전국법관회의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 #내란재판부 #법왜곡죄</p> <p contents-hash="c978a24044675bbaeba7d23d2b01aee49e98893154d1edf8f78443a3c8ec0950" dmcf-pid="V7iJIp5TXJ"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261cbaeef6813f1b9dff7f9ad89cfbbbbac05787edaca316e27ca164b51c3371" dmcf-pid="fzniCU1yHd" dmcf-ptype="general">방준혁(bang@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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