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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2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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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yKweUbUZh2"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3c6948698693a79be787cd2a54078f1533ca85908befef09b6a49c770a8980ac" dmcf-pid="W9rduKu5y9" dmcf-ptype="general">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 미국으로도 갑니다.</p>
          <p contents-hash="0cf59a1920a12f829601da6804d8d96a6974ec772ba5f9143389e19150f435d6" dmcf-pid="Y2mJ7971hK" dmcf-ptype="general">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됩니다.</p>
          <p contents-hash="0a531113ad5a5eed4d7b05983f2e59fb4b785770946311827175faf8d46f7454" dmcf-pid="GVsiz2zthb" dmcf-ptype="general">미국 집단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배상액이 클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받을 길이 생깁니다.</p>
          <p contents-hash="8e2bb17de33e00cad12b8c55356066808e6ecaa932a4df179b354ec2f31e7d40" dmcf-pid="HfOnqVqFSB" dmcf-ptype="general">첫 소식,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Xj3hiNiPTq"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7bcab196e12476098661b4694bd4c8411ed7ad9ab096b3a13990ff9df94c1f38" dmcf-pid="ZA0lnjnQWz" dmcf-ptype="general">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 법인이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곧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213a744d64b6533962251b18e5c361977dbea674695162c90ef6e9bd3e52b91d" dmcf-pid="5cpSLALxT7" dmcf-ptype="general">소송 상대는 미국에 상장된 쿠팡 아이엔씨, 쿠팡 한국법인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0%를 갖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b11c70145ff1ee513bb28b2e1649b2eb9bd686b8c5ef877b933bac874cc3bfd" dmcf-pid="1kUvocoMCu" dmcf-ptype="general">소송을 진행하는 미국 법무법인 측은 쿠팡 미국 본사가 궁극적 의사결정 주체이고, 보안 등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미국에서 법적 책임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8f2b58b453a1f9ff31edddebe05f27e6692fee774e2d38893e499fe54fa507da" dmcf-pid="tEuTgkgRS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미국 소송의 쟁점은 단순 사고가 아닌 본사가 구축한 시스템의 실패, 보안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ad26066eb94a3f86906a3ea6dc5d7797644232e0d23f23ec011d6660efd90b14" dmcf-pid="FD7yaEaeCp" dmcf-ptype="general">미국 집단소송은 한 번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광범위한 배상의 길이 열립니다.</p>
          <p contents-hash="2355173a9a2991c136059bbc1a147784bb0ca2fe5ded8d4eecfc0fc04d218e41" dmcf-pid="3wzWNDNdh0" dmcf-ptype="general">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조 단위'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bf018804c8f534df7095574e40fefbc50ff33283eec95e4be11921b5148c8c31" dmcf-pid="0rqYjwjJT3" dmcf-ptype="general">[강현/변호사 :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적 성격을 갖고 또 예방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실제 손해액을 넘어서서 상당한 배상금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죠."]</p>
          <p contents-hash="9b83e94af4646c253885470c639d2677b762826937c16b058dd3b7b08c876980" dmcf-pid="pmBGArAiSF"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는 전망일 뿐, 쿠팡 본사의 고의나 허위 등의 입증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승소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c902486c67ce851c63af1cc3831aa5bba49b80b0b49a9dd1a179f147176b4c41" dmcf-pid="US4FmlmjWt"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귀수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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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이웅/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남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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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d43c495349d87fb0443b78b5bf331cbb8a63c1fea7615e175c9d269bd574af1" dmcf-pid="7T60OvOcy5" dmcf-ptype="general">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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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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