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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소기업 이렇게 지원하면 총생산 0.7%는다 [Pick코노미]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07: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br>생산성 높은 저업력 기업에 자금 재배분시<br>총생산 0.45% 늘고 '피터팬 증후군' 완화<br>부실 기업 조기 퇴출 땐 0.23% 더 늘어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ihYALxhc">
          <div contents-hash="dc628bef69a4e81a580ee5e2000e8d04ae3b403a649ee3e89feea1599425bf95" dmcf-pid="yrZ4RU1ySA"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22e8581150ac157ef213cbb2df71d03f69294c14208e5a4c36aa27e4919940" dmcf-pid="W1fAmR8Bv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seouleconomy/20251209065015062azdf.jpg" data-org-width="640" dmcf-mid="6hQCWjnQ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seouleconomy/20251209065015062azdf.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195bf3a8818ddb3a09356ffc8f603d36279892367d81c7886b4eed30665e8ab" dmcf-pid="Yt4cse6bvN"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액’이나 ‘자산’ 등 규모가 아닌 ‘업력’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 효율화를 도모하면 우리나라 총생산이 최대 0.7%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p>
          <p contents-hash="f93d3048be2d07216edf9b8c0ddf779d4811d7f3c3e5444038921ebd3897e635" dmcf-pid="GF8kOdPKCa"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은 8일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 기준은 생산성과 연관이 적은 매출 지표에 의존해 선별보다 ‘보편’ 지원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a49e8a511a924915d562c0339fb02127541ee34ee7568385111abf85e46432e6" dmcf-pid="H36EIJQ9Wg" dmcf-ptype="general">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우리나라에서 성장과 혁신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한은에 따르면 중소 제조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에 못 미친다. 한계기업 비중도 2012년 12.6%에서 지난해 18%로 늘었다.</p>
          <p contents-hash="7254391582065acd999a454d716a22bfe3c8cd6648b4065280daf73756d28c79" dmcf-pid="X0PDCix2yo"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다양한 중기 지원책을 펼쳤지만 △매출액 기준에 의존한 보편 지원 △중기들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확대 △퇴출 관련 제도 미흡 △유사 사업 중복 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p>
          <p contents-hash="e2cb3490aa340b78db0e996d5a51eab3b73a1fac0a01592a4780ed7c8af9def7" dmcf-pid="ZpQwhnMVTL" dmcf-ptype="general">한은은 지원 정책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아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지 조정하는 정도로 총생산이 0.4~0.7%가량 늘 것으로 전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631077dcea06e6adebca0b5df0a3e4f52b8cf096071eeede34d6043cfab0e9" dmcf-pid="5UxrlLRf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기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시 총생산 변화 효과. 자료 제공=한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seouleconomy/20251209065016331izus.png" data-org-width="640" dmcf-mid="PTqjrM4q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seouleconomy/20251209065016331izu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기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시 총생산 변화 효과. 자료 제공=한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7698cd6c0e315b0e5162051d372ec01d80c0baa5cb2baeb3c023e59c62e677" dmcf-pid="1uMmSoe4Ci" dmcf-ptype="general">우선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 총생산이 0.45% 느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규모에 지원금이 연동되지 않아 피터팬 증후군이 완화되는 효과(0.06%)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 관계자는 “업력의 경우 규모에 비해 기업 생산성을 잘 반영하고 기업이 임의 조정하기 어려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20bcc9e96af164b8bf1fa8ea78ffc433a107482a1e3ba12ff68a470718802c46" dmcf-pid="tt4cse6bvJ" dmcf-ptype="general">또 부실기업 조기 퇴출 등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증가하고 한계기업 비중은 0.2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기준 변경과 구조조정 제도 개편만으로도 우리나라 생산 규모가 0.7%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f33170dff97cf56ae258be20dccd519b9b1d9a7ca54a2ab4413998b2d502dccb" dmcf-pid="FF8kOdPKld" dmcf-ptype="general">최기산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는 지원 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양’을 늘리기보다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2a9d4b00136a53aba58338a98f941100f4c5620d62b49e9a92c39bbfeb63d0" dmcf-pid="336EIJQ9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seouleconomy/20251209065017592naqu.jpg" data-org-width="500" dmcf-mid="QIay5wjJ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seouleconomy/20251209065017592naqu.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826dbe57cee84f4cec3f8b52418b202f622b45e2ea4f0d439dfba1c09cdeead" dmcf-pid="00PDCix2CR" dmcf-ptype="general">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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