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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08: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로펌 SJKP, 뉴욕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예정…美서도 소송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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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쿠팡 미국 소송 설명하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8 pa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yonhap/20251209080640095odlu.jpg" data-org-width="500" dmcf-mid="9WXkoKu5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yonhap/20251209080640095odl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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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미국 소송 설명하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8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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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할 것이라고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김 경영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재판과 무관하게 미국 법원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독립된 법리 다툼이 이뤄질 것이란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으며, 소송 참가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및 미국 시민도 원고인 집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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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쿠팡, 개인정보배상보험 법정 최소금액만 가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낸 기업 대부분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 온 것으로 나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 배송차량 모습. 2025.12.8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yonhap/20251209080640273nvwm.jpg" data-org-width="1200" dmcf-mid="2885yNiP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yonhap/20251209080640273nvw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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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배상보험 법정 최소금액만 가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낸 기업 대부분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 온 것으로 나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 배송차량 모습. 2025.12.8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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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기술(IT) 인프라 투자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며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통해 쿠팡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 참가자가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연내 미 법원에 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복수의 법무법인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현지 로펌이 한국 법무법인과 협업 등을 통해 쿠팡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김 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약 5천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Equifax)는 2017년 해킹 사건으로 미국 성인 절반이 넘는 1억 4천300만 명의 신용정보가 한 번에 유출됐다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최대 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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