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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27.9조원' 규모 李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14: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대통령 "우여곡절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AGI0Zv1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67047ab64fe721e3fc90e84e5c40b08fb1efbcc2487b5a64b6dfab6409574f" dmcf-pid="WlcHCp5T1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NEWS1/20251209141511751otsf.jpg" data-org-width="1400" dmcf-mid="x0EZlutW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NEWS1/20251209141511751ot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cc52fc27e6e8bcc2fb714db9f98b06437553d7da248633f4a1bd64c3661345" dmcf-pid="YSkXhU1yH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38ea4b810c6ef0cf26c5d8025ef7996cd5b7c85c01776509e011d60facc1d1e1" dmcf-pid="GvEZlutWtI"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p>
          <p contents-hash="9a7f9b18cd7c20c99701568b635e6373084d3a1a3799c21bf8b568c7d5476f52" dmcf-pid="HTD5S7FYHO" dmcf-ptype="general">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 토의와 함께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향, 2025년 정부 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며 "이어 법률 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afaf2034d4a82e748c8f827352b6577ad2b4423cc1c40a8d61b438b1a07c6c9" dmcf-pid="Xyw1vz3Gts" dmcf-ptype="general">이어 "일반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과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 등이 담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국회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총 13건"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8900d34deef5c20e312ebe97cf86ee0181c8d6bb0e90328df66b945acfa696e" dmcf-pid="ZlcHCp5T5m"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에서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시간 내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1873868241ab812ce8663eb35d4f4e5c58272640b4946b96bca9706520efdab" dmcf-pid="5SkXhU1yXr" dmcf-ptype="general">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경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지난해까지 2014년, 2020년 2차례뿐이다.</p>
          <p contents-hash="f1f098e242a61be8219f47921cca7bd48b496679ff2a03760bf7200d89bd6e14" dmcf-pid="1vEZlutWtw"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대통령실 내에서 '과학기술 예산'이라고 칭할 정도로 신산업 지원과 연구개발(R&amp;D) 지원에 힘을 실었다.</p>
          <p contents-hash="79a5c58d67bcdfaf49eb9e573d1328be47d0f994d0301f5af87a1276a501f791" dmcf-pid="tTD5S7FYGD"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R&amp;D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분야에도 10조 원에 육박한 예산을 투입했다.</p>
          <p contents-hash="4618bcce7e761b4fb8485bcf87588f90eaa3dcf102910ec54ba3dc81d8862fea" dmcf-pid="Fyw1vz3GYE"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75%를 배정,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에 조기 투자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bad8583fac172673a18dc1dafe3e683c933bd0a8a09148a76c4c4abed346e83" dmcf-pid="3WrtTq0Htk" dmcf-ptype="general">lgiri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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