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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벼 경영안전대책비 '반토막'…전남 농민 뿔났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5-12-09 14: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민단채 "농어민공익수당 인상하려 관련 예산 삭감…도지사 퇴진" 촉구<br>전남도 "농정환경 변화 고려 불가피…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5dS7FYG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57ef961c4488f81d086caec15932807ab97430eb1fe706d1cc28fd8eaeb852" dmcf-pid="771Jvz3G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벼 경영안전대책비 삭감 비판하는 농민단체 [촬영 형민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yonhap/20251209142741033mzbo.jpg" data-org-width="500" dmcf-mid="UhVmUR8B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yonhap/20251209142741033mz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벼 경영안전대책비 삭감 비판하는 농민단체 [촬영 형민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62c4596c00dd0fa21db0943cebb1c168e9b822d00f422e188db1b151026622" dmcf-pid="zztiTq0H5S" dmcf-ptype="general">(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가 농어민공익수당을 인상하면서 벼경영안전대책비를 삭감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1ffd89cac934fb984274bc7860281e055528769a254d52b5706ef1511e2ba8c7" dmcf-pid="qqFnyBpXYl" dmcf-ptype="general">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쌀협회 전남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김영록 전남지사 퇴진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19e0d97493338048279bec1b416b3c45179e140f80d559388fe4b148e809c621" dmcf-pid="BB3LWbUZHh" dmcf-ptype="general">이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여서 농민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농민을 우롱하지말라"며 "새롭게 농업 예산을 확충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44f437a6200a61750d4d281d2e3a8ed4df2e4516edd82f4fa49e230526a05d1" dmcf-pid="bb0oYKu5GC" dmcf-ptype="general">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치솟는 생산비로 어려움에 부닥친 쌀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며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핑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d44d93c597556f8d6ddfadcc817830feb6351d1d21ae7b35e1e1745ede068da" dmcf-pid="KKpgG971GI" dmcf-ptype="general">이번 논란은 전남도의회가 지난달 18일 농수산위원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농어민공익수당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p> <p contents-hash="9062c84a7640b446722fb41c01366fe79602f6be0e93b66dc40f8f8177020167" dmcf-pid="9Rfsue6bGO" dmcf-ptype="general">전남도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농어민공익수당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다른 예산을 줄이고 89억을 확보해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624억원으로 확정했다.</p> <p contents-hash="95accb4523ad04b86f8f1f105b2f406106ada0fa06f02d457ce8a57ed814fe19" dmcf-pid="2e4O7dPKYs" dmcf-ptype="general">반면 벼경영안전대책비는 도비 228억원과 시군비 342억원 등 570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절반인 285억원이 삭감됐다.</p> <p contents-hash="d9faee69c729a2bc9ebd13458f7aa8831fb1fbc9889854dd58dec58a5d7b963a" dmcf-pid="Vd8IzJQ9Gm" dmcf-ptype="general">벼경영안전대책비는 전남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최대 2㏊ 한도에서 직불금 형태로 60만∼120만원이 지급돼 왔다. </p> <p contents-hash="153e20f149cb51fa174049dc9f154bdeb27a5b5c742e50eb7c9f180b2685a190" dmcf-pid="fJ6Cqix2Gr" dmcf-ptype="general">전남도는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쌀 수급 개선 및 가격 회복, 시군 재정부담 가중,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65f657ad56be2ed8ed4a93cfa893a0cde4321d09af1d3c1778eca89e3285eed" dmcf-pid="4iPhBnMVYw" dmcf-ptype="general">도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이나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매입 근거가 마련됐고,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비료·사료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04ac8987cce405ed2ab44c7bcf24ac420b08a801ce30b9f02e458f4ebca71b5" dmcf-pid="8nQlbLRf5D" dmcf-ptype="general">2026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돼, 벼 재배 농가뿐 아니라 22만 3천 호의 농어민에게 혜택이 폭넓게 확대돼 벼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142a1b4470c43d4efdec434168e86abe2dfadb04548541301ead60e48c20cf8" dmcf-pid="6LxSKoe41E" dmcf-ptype="general">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증가로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벼 외 타 작물과 축산·수산업계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 요구가 이어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각했다.</p> <p contents-hash="1eeecab92fa8a4be26480ec44a7bbb779fd73526230b6a265d1129fce596fa59" dmcf-pid="PoMv9gd8Zk" dmcf-ptype="general">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조정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으나 변화된 농정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어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69fecef2829cf11ede3af93980122a1e5d0923865ea8b88464c987ca38cd217" dmcf-pid="QgRT2aJ6Hc" dmcf-ptype="general">minu21@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y9UaH2ztH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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