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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부지검 합수단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사실무근"…무혐의 처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14: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청·관세청 지휘부의 영등포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pDJIDgH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a5d9cb925774b5d7551cd90cf58ba5caec75bc8bf3d409157aed770cea2ff6" dmcf-pid="43UwiCwa5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NEWS1/20251209142218625ygac.jpg" data-org-width="1400" dmcf-mid="V8guYKu5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NEWS1/20251209142218625yga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4275c0f62d1874f0ff0a621d23650353dc21715b20ee69ee8f698fdab6b77d" dmcf-pid="85tAMrAiG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관세청 등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0dde0852dedada0a9e57d887b1fd51148baf57e84374571aedc59efa7d04c53" dmcf-pid="61FcRmcnGe" dmcf-ptype="general">합수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로 시작된 세관 연루설은 결국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4d6813eca91a0daab533d5774bf0d7352ee571ecbd8e88930192eddde722a01" dmcf-pid="Pt3keskLHR" dmcf-ptype="general">당초 세관 직원들은 2023년 1월 27일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부의 일제 검역을 거치지 않고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p>
          <p contents-hash="57f4f47be84fd5c31488e0cd437003113a48618ac1daa546fd7e7fc4885caafb" dmcf-pid="QF0EdOEoYM" dmcf-ptype="general">합수단은 마약 밀수범들이 당일 밀수 범행에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공항 실황 조사 영상 및 밀수범 간의 편지 등을 검토한 결과 밀수범들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1f17041f508a6312ee75e35e905b9871b67c257ea400d2f18192d60a131b1038" dmcf-pid="x3pDJIDgGx" dmcf-ptype="general">또 2023년 9월에서 10월쯤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세관 공무원 수사에 나서자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청에 이첩하라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해룡 경정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부인했다.</p>
          <p contents-hash="8efec7255c0f992f524bffababb8c9fdfa8ee2808299a576dd81df9adeab3913" dmcf-pid="yajqXVqFXQ" dmcf-ptype="general">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6e01bb538a66fa5a622155c91afc3d6a9089f829f292bf1000ee03c1fe4ece1" dmcf-pid="WNABZfB3ZP" dmcf-ptype="general">이어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 지시는 경찰 공보 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절차 이행 및 보도자료 중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지시로 확인됐다"며 "사건 이첩 검토 지시 역시 시·도 경찰청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를 경정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 지시로 확인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052b45b397e1279d37e855c4daa73de38c3c809fbc74697036c5154a84638ec" dmcf-pid="Yjcb54b0G6" dmcf-ptype="general">합수단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밀수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밀수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을 범죄단체 활동 및 특가법위반(향정)죄로 기소했다. 인적 사항이 특정된 해외 소재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입국시 통보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d12a52fe534b0162fee89d8450663d38cbc2720f45c1399f22196773d12b4b1a" dmcf-pid="GAkK18KpH8"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중간 수사결과는 현재 윤국권 검사팀과 백해룡 경정팀으로 나뉘어진 합수단 구성 중 윤 검사팀의 수사 내용만을 기반으로 한 발표다. 백 경정은 지난 10월 16일 합수단 첫 출근일부터 합수단에 대해 '불법 단체'라고 규정하고 "소통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5b4e7be937eb9558390550d56ef87f32a1bc6498132a4c704a66dfdb1744a196" dmcf-pid="HcE9t69Ut4" dmcf-ptype="general">realkw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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