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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권익위, 최민희·김선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 경찰 송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17: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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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dJFrFHll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360cb4d5b7b57247d6551958512e48f71885501bbef90b39f07685f05e23da" dmcf-pid="pJi3m3XS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kbs/20251209174101623junk.png" data-org-width="640" dmcf-mid="tPqZsFHl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kbs/20251209174101623junk.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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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6f1f09535afa45d414bc474b4ee9ea31f9bb65c0d337ec5da7e765a11ca0981" dmcf-pid="Uin0s0ZvT3" dmcf-ptype="general">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아들 결혼식 화환 논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송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b77e4ed3a7a8cf452adc29dc1abb7109c4a560cfcac4dabf41f2aea807b56eea" dmcf-pid="uBbCdCwavF"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제3항 등에 따라 수사기관인 경찰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지난 5일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14c63b58eb3a1332e2f962f964748cbcaabbb3e3b788dc4a26314e5889610d41" dmcf-pid="7bKhJhrNCt"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이와 함께 최 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건도 송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296379d276f3517c6c095e7c5ebd7396a7b34a3e8aa186d8f4d9d34c82c6e38a" dmcf-pid="zK9lilmjS1"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물론, 반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a8fba44d184e7cacd22a16ad3efa871034892d0a7eaca710f2286bf8b369109" dmcf-pid="q92SnSsAW5" dmcf-ptype="general">다만,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 규정에는 경조사비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p>
          <p contents-hash="e208f5bf11eb30ddd7ce4b3370579081b496be9cbb414b6c871447809800172c" dmcf-pid="B2VvLvOclZ" dmcf-ptype="general">하지만, 권익위가 올해 공개한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가액 기준 이하라도 사교나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be94577d7f161d73d2e15c9732073e94ecf508f2a1e7c9f8202319bd737ab76" dmcf-pid="bVfToTIkhX"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이 같은 예외 규정에 대한 여러 검토 과정을 내부적으로 거친 뒤,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라는 관계를 고려할 때 가액 기준 이내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f343a0f41684d9eed05ca28f4e8c7c66f4746dcecfceadc73c540d74271e8d46" dmcf-pid="Kf4ygyCECH" dmcf-ptype="general">앞서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0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f44089dbd844eaf665040ed418a298f07867c8fdb389b94f87cc2bf995def1d" dmcf-pid="948WaWhDTG" dmcf-ptype="general">특히 모바일 청첩장에 '축의금 카드 결제' 기능이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p>
          <p contents-hash="626c9dbc73819dca7af71405031081223fcb5d2cca35bcbbc7842abd68c968c7" dmcf-pid="20pD6DNdhY" dmcf-ptype="general">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이 정당 대표와 대기업 등의 '축의금 반환명단'을 보좌진에게 메신저로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987ef57de81cac243eb44ebf656c12314066d3987d3380f74462186b5e4a987" dmcf-pid="VpUwPwjJCW" dmcf-ptype="general">축의금 반환 명단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a34b3f80625d4330629ce1e4ed105ec2c19a5fd4fe9df35dd3418f1a545b99ab" dmcf-pid="fUurQrAiTy" dmcf-ptype="general">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아들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화환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p>
          <p contents-hash="be8f7375b4f69dff4c95c7afb626281d5443a7b9ccc11a3b8dbfd5594358a9f0" dmcf-pid="4u7mxmcnhT"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지난 10월 30일 최민희·이준석·김선교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병합해 조사해왔습니다.</p>
          <div contents-hash="80a8138c5f7d16a3ce3c298a763a6671c148d19fca3df3c919af2cb724d8d55e" dmcf-pid="87zsMskLlv" dmcf-ptype="general">
           이와 관련해 신고인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채 국정감사 기간에 결혼식을 열고 축의금 5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이 이들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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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5f16ce64f76f821e65b17786ca70880aa9daf6bae5bd970fc9f55783d8f922c" dmcf-pid="6zqOROEoyS" dmcf-ptype="general">서지영 기자 (sj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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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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