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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위법 종교단체 해산"‥'통일교' 정면 돌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0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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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8339a162a5869b6856d0e646e26c6756ba770842c4cf1a066f46b058d34e176" dmcf-pid="xNwbSfB3lm" dmcf-ptype="general"> [930MBC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y0Br6Cwahr"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50c5c182cd6fb1a833cd8cb852d54b0d78aa44268f9acd36e0218cd6521566d" dmcf-pid="WpbmPhrNvw" dmcf-ptype="general">지난주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종교 단체의 강제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431059ee3588e8389867d7d06a44d2d1838d234ff3e2fd289a88bdc38e8eed23" dmcf-pid="YUKsQlmjvD" dmcf-ptype="general">최근 국민의힘을 넘어 민주당에까지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번지면서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284be14e255c6531ec67b816db8e3a5bcfb807db4fd14bc477a11568088d7b56" dmcf-pid="Gu9OxSsAlE" dmcf-ptype="general">고병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H72IMvOclk"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d7aa5c3ba5ff8fb19ae7f479c7293dcd914a18c1006ef950ae0f1b46d644d12" dmcf-pid="XzVCRTIkhc" dmcf-ptype="general">지난주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 단체에 대한 해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p>
          <p contents-hash="44d433f6278965e1ba317521741058dbfe4f654ac2c2e8f72e98e7623c280dd3" dmcf-pid="ZqfheyCETA" dmcf-ptype="general">일주일 만에 재차 관련 상황을 점검하며, 종교단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06e7593e1379d34d545c77616712931be28fd20480ab6c51aba591094c061e5" dmcf-pid="5B4ldWhDv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p>
          <p contents-hash="78386ce48094d9a9a459f944189a3f3508425da1ac486fda3c5904a0666f4d8d" dmcf-pid="1b8SJYlwvN"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이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에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검토를 지시했는데, 조 법제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체부가 법원에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f821627100af5a9cb4fcaee9032f76d5a77d3ef0606e1b3e41dfba2788cbf267" dmcf-pid="tK6viGSrya" dmcf-ptype="general">[조원철/법제처장]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p>
          <p contents-hash="c4a38aa420d52631429bf0d9ca16ac60c4fb135d011125b7e6cc8687ade8a42b" dmcf-pid="FfMYg5WIvg" dmcf-ptype="general">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767798b53c8bbbc593f05c6c9b57ba8e76d76a600b61def695d6c62f29c88bbb" dmcf-pid="34RGa1YCvo"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을 넘어 민주당의 전현직 정치인들까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5f75a66947683072f0b3f8c2002143d82f41c4ec4733b20bf017d1d110a662d9" dmcf-pid="08eHNtGhyL"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한 목소리로 이 대통령의 종교 해산 언급이 통일교에 대한 공개 겁박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b01c58f801b0699182014b6a3f4a04933dd2c4b76fbdf6a163e309b92e7e9322" dmcf-pid="p6dXjFHlCn" dmcf-ptype="general">[한동훈/국민의힘 전 대표] "통일교가 민주당 쪽(에) 준 돈 불면 죽이겠다. 저는 이런 저열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p>
          <p contents-hash="62be5dfccb28ed0cc9e5be076747cc94bc721da0b958c5176ee7c909e08f3058" dmcf-pid="UPJZA3XSSi" dmcf-ptype="general">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9b507f6b2db6f1729c6b3e2882a9bd69bdad5c4a41c0c2a26a895033fc89cd6" dmcf-pid="uQi5c0ZvTJ" dmcf-ptype="general">MBC뉴스 고병찬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99eb3959692e420a0fc5c9a6849b4befd1a9a0af405e0d10e33516f33e3cee83" dmcf-pid="7xn1kp5Tyd"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436be2a4c40c972fbe87e9ca90c77db2e9e6613b13e8cb295e304d0474af412" dmcf-pid="zMLtEU1yhe" dmcf-ptype="general">고병찬 기자(kick@mbc.co.kr)</p>
          <p contents-hash="82a253246b16c16068e5625a3875f505f2f46eb56a58fd5365a59f6cee247f01" dmcf-pid="qRoFDutWT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83730_36790.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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