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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주파수재할당 가격 최저 2조9000억원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0 1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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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2uH68Kpw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612d3b4726211989dbd44ee6cc511ee15729e50d46c610f37bf48577c4b6cc" dmcf-pid="UV7XP69U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etimesi/20251210150256839hpzx.jpg" data-org-width="700" dmcf-mid="0tsaHGSr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etimesi/20251210150256839hp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c4759fbb15dd6fcec48654b89f2b8156c9b4ac1895f87ba0c9ef4a1b3e0504c" dmcf-pid="ufzZQP2uDq" dmcf-ptype="general">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총 370㎒폭의 재할당 가격이 최저 2조9000억원(실내기지국 2만국 이상구축)으로 확정됐다. 주파수 재할당 관련 제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과제다.</p>
          <p contents-hash="bc9b59600f45bbaa04a895fd77e5ac2da2b66a7fef5db3d604ad3b9b5a7f8c36" dmcf-pid="74q5xQV7D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0ff9938de5e9f2530f618d6042608dd046d05fca136feb92091bd78fa33fb951" dmcf-pid="z8B1Mxfzw7"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에서 △이용자 불편 방지 △6G 등을 고려한 대역정비 △인공지능(AI) 시대 네트워크 진화 3대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c5b008b412bd33c7cd0dff38510b691cec927a03c2299178a7c20a52b8a5037" dmcf-pid="q6btRM4qmu" dmcf-ptype="general">재할당 대가에는 실내 5G 품질 향상 정책목적을 고려한 조건을 이동통신 3사에 부과했다. 이통사가 2025년 12월 1일부터 2031년말까지 실내기지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최종 재할당대가는 2조9000억원이 된다. 1만국 이상 구축 시 3조원, 1만국 미만 구축시 3조1000억원이 되도록 설계했다.</p>
          <p contents-hash="81b06551aa186d49be93ec2c55a42bf4b4311d994daa676ad851c524bc3d047a" dmcf-pid="BPKFeR8BmU" dmcf-ptype="general">이같은 가격은 시장에서 경매(또는 재할당)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에서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해 3조6000억원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14.8% 할인을 적용해 도출했다. 5G 단독규격(5G SA) 구축을 이통 3사에 의무로 부과하면서, LTE 주파수의 5G 망 기여도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한 할인율이다.</p>
          <p contents-hash="f0d27b8ab706837037fb8d663f1540a92a209918fe8a694a18ab2dbe9a362085" dmcf-pid="bQ93de6bDp" dmcf-ptype="general">또, 이번 재할당은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한다.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은 향후 재할당 시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 대역은 사용기간이 5년이다.</p>
          <p contents-hash="78bb4cfa0b5d4d320fa3f914b1f0b6f6f0b5e25403faacbce33bf08774720f31" dmcf-pid="Kx20JdPKm0" dmcf-ptype="general">이통사가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통사는 3G 주파수를 4G(LTE) 이상으로 이용할 지 선택할 수 있다. 또, 이통사는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다. 기존 주파수의 손쉬운 5G 전환이 가능토록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e0bf680ba240ebf8421e06a4c82f395e12884c158cbd01e8ae3c30fdaf53b42" dmcf-pid="9FYsuU1yI3" dmcf-ptype="general">정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간 논쟁이 불붙은 2.6㎓에 대해서는 SK텔레콤에 추가할인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이전 재할당에서 동일한 2.6㎓에 대해 27% 할인율을 적용받은 점을 들어 동등 할인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14.8% 일괄 할인율을 적용했다.</p>
          <p contents-hash="a01403bfd84a0fdacadad9dc7b29814662ed5344f6025904acc3b8e0fd60c096" dmcf-pid="23GO7utWsF" dmcf-ptype="general">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c141f0a46c3043e71249aaa92df7c3134c3dd1be7b26853eef78fb5288dcf71" dmcf-pid="V0HIz7FYwt"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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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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