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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심 무기징역' 김하늘양 살해 명재완 변호사 사임…항소심 첫 재판 '공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0
2025-12-10 15: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임한 A 변호사 "시민 공분 헤아리지 못한 처신 반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b6DbBpXE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2474611db493fd9c3650678f42dbc0c116c485ee9081aa528be818400d5814" dmcf-pid="0KPwKbUZ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경찰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nocut/20251210152102019pgqw.jpg" data-org-width="710" dmcf-mid="Fz2juU1y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nocut/20251210152102019pg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경찰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1d2d27442c18b0982e03108d0524cb6b88384cee64161402c0a90021a050b2" dmcf-pid="p9Qr9Ku5Dj" dmcf-ptype="general"><br>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48)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지만, 변호인의 사임으로 공전됐다.</p> <p contents-hash="c76f9b122acb9074e47907c33e858f4c0d6c387e353cb63fb6859dfdd6a8d1b0" dmcf-pid="U2xm2971DN" dmcf-ptype="general">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4f85d1dc880870bd4d4fc0ec988f12a01d308a34bec1cc7f27920652f003292d" dmcf-pid="uVMsV2ztIa" dmcf-ptype="general">이날 법정에는 명씨 측 국선 변호인이 출석했지만, "아직 사건 기록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cd50adf29cedd0cf371a57d050ad02830befda1d9f6ff3481420f1edbd7069" dmcf-pid="7fROfVqFmg" dmcf-ptype="general">앞서 명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항소이유서와 검사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직후, 같은날 사임서를 냈다.</p> <p contents-hash="cd8199411be2c1413fc2e01f8ce707b48a8b51b9c165f4cca0f554a1d867821b" dmcf-pid="z4eI4fB3so" dmcf-ptype="general">박 판사는 명재완에게 "변호인이 왜 사임했나"라고 묻자, 명씨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e9f84081e1e6901ba9cc8c2b017cbcc5d46737423835b65e5dce53b3aab0e85" dmcf-pid="q8dC84b0m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c4bf6ab34731df414455df107dc265402c2a508f62bcb27ef1bed8793bb2278" dmcf-pid="Bjm3jNiPwn" dmcf-ptype="general">명씨의 변호인을 사임한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1심부터 진행했던 명재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사임하고, 시민의 공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법률가로서 했던 처신을 반성하는 의미로 대전서구갑 법률특보직도 사임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309acf05eb5e8b3b1bcc683ea77cdd2fedc13debea257f0bccabf7618282b15" dmcf-pid="bAs0AjnQEi" dmcf-ptype="general">이어 "이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7e04313cfb25bfbf4148a9c26180f0428a1c1006251699f7a9d9e1caa300d05" dmcf-pid="KcOpcALxmJ" dmcf-ptype="general">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하늘양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p> <p contents-hash="484e08c5a73265ce23c36f99847729ba9b81c84b2b7358ba9c60f39cdec0f3cb" dmcf-pid="9kIUkcoMDd"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학교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어린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범행으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b81c6d15db2da5fe0f85d074da0503d07101e0b48bbfc67cab088d1260518219" dmcf-pid="2ECuEkgROe" dmcf-ptype="general">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직장 부적응,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등으로 분노가 폭발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p> <div contents-hash="ad458720db9ad39c3331bb8d971b7529ddd6ff7c148124fff110cf4af66b67e1" dmcf-pid="VDh7DEaeIR"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contents-hash="ef5e119e4214bafff130a2a5784d33880967660cb21b2d0a049534eacdfce452" dmcf-pid="fwlzwDNdrM" dmcf-ptype="general">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p> <p contents-hash="0a387000489811792147b8177a4e608526c43f4bafa0cd586013ac2cb9a78e6e" dmcf-pid="4rSqrwjJwx"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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