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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G 단독모드 의무화…주파수 재할당 대가 할인해 3.1조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0 16: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피지컬 AI 시대 위한 '5G 단독모드 의무화' 재할당 대가 14.8%↓…추가 투자시 2.9조원 기존 할당 원칙 고수에 업계 "중장기 논의 이뤄지길" 6G 상용화 대비 일부 대역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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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에 인공지능(AI) 발전 인프라의 핵심인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기존 기준가격 3조6000억원 대비 14.8% 낮아진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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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Edaily/20251210162547641heee.jpg" data-org-width="670" dmcf-mid="FbeKCIDg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Edaily/20251210162547641hee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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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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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단독모드 의무화…AI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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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3G·LTE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 폭에 대한 재할당 조건을 발표했다.
 이번 재할당 정책에서 핵심 조건으로 내건 것은 5G 단독모드 전환 의무다. 이에 통신사들은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을 내년 말까지 5G 단독 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뒤 5G 실외 전국망을 구축하는 등 시장이 성숙기에 돌입했다. 다만 통신 3사 중 KT(030200)를 제외한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여전히 5G와 LTE 주파수를 함께 쓰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정부는 저지연·초고속 통신이 필요한 AI 시대에 5G 주파수만을 쓰는 게 필수라고 보고 이를 의무화했다. 
 통신 사업자들은 내년 6월 이용 기간 종료 대역에 대해 이달까지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 말까지 5G 단독모드 전환 이행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재할당은 LTE의 중요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5G가 성숙되고 있으며 6G 상용화도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재할당을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2026년까지 5G 단독모드 전환을 완료해 5G 진화, 6G 대비 AI 네트워크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서비스가 확산하면 데이터 트래픽뿐 아니라 지연시간, 보안 등 요구사항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단독모드 전환에 따라 “지연 속도가 줄어들어 원격 의료, 자율주행 등 B2B 서비스에서 의미가 클 것”이라며 “5G 단독모드 에서만 가능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5G IoT 등 서비스들을 사업자들이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5G 단독모드 전환 초기에 LTE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선 통신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면서 “통신사들이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지국 운용(셀 플랜) 조정, 추가 무선국 구축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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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5G SA 도입·확산이 재할당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자료=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Edaily/20251210162548887vsmy.jpg" data-org-width="504" dmcf-mid="38AMXHvm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Edaily/20251210162548887vsm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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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SA 도입·확산이 재할당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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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 대가 3.1조원 산정…실내 5G 인프라 확충 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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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G 단독모드 의무화를 부과해 통신사에 투자 부담이라는 채찍을 준 한편, 재할당 대가를 인하하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기존 할당 대가인 3조6000억원을 참조하되 5G 단독모드 확산 영향을 고려해 약 14.8% 인하한 3조1000억원으로 계산했다.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이통사들이 오는 2031년 말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신규 구축하면 최종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 원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재할당 대가는 5G 단독모드가 확산할 경우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재할당 대가 산정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선 “매출·LTE 기여도·NSA 단말 잔존가치 등을 분석해 가치 하락분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재할당 대가 산정은 통신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쟁점이다. SKT와 LGU+는 2.6㎓ 대역 주파수 가격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정부는 SKT가 제기했던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주장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기존 할당 원칙’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남 과장은 “SKT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법의 해석, 과거 정부가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왔는지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이통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나 아직 구체안은 없다고 밝혔다.
 SKT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 및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LGU+도 “재할당 이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6G 대비 위해 일부 대역 ‘5년→3년’ 단축
 아울러 정부는 6G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주파수 대역별 이용 기간을 차별화했다.
 대역 정비 검토가 필요한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 기간을 기존의 5년이 아닌 2029년까지 3년으로 설정했다. LTE 주파수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에 문제없는 경우 재할당 1년이 지난 이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 외 대역에 대해서는 기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5년의 이용 기간을 유지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우리나라의 AI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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