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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방안 확정…5G SA 도입 의무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0 16: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준가격 15% 인하…대역별 이용기간 차등 실내 무선국 구축 수 따라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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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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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단독모드(SA)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준가격을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에 따라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4G) 주파수 총 370㎒ 폭을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1일 공개 설명회와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재할당 조건에는 5G SA 도입 의무화가 포함됐다. 현재 통신사들은 LTE 주파수를 병행 활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동향, 특화서비스 발굴 필요성, 6G 상용화·AI 시대 준비 등을 고려할 때 5G SA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을 내년 말까지 5G 단독망 코어장비에 연결해야 한다. 이후 이행점검 결과 구축이 미진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대신 5G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오는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 2만국을 구축하면 최종 재할당 대가는 약 2조 9000억원까지 줄어든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5G SA 전환 시 속도 저하 우려에 대해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은 “5G를 현재 NSA 방식에서 SA로 전환하게 되면 일부 속도가 저하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셀 플랜 조정이나 추가 무선국 구축 등을 실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5G SA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5G 사물인터넷(IoT) 등을 도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격 의료나 자율주행 등 지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할당대가는 기존 할당대가(기준가격 3조6000억원)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으로 LTE 주파수 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반영해 약 14.8% 낮은 3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대역별 이용기간은 차등 적용된다. 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 정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8㎓ 대역 20㎒폭과 2.6㎓ 대역 100㎒ 폭의 이용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그 외 대역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설정했다.
 사업자들이 각 사의 사업전략에 맞춰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3G 주파수는 이용기간 내에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LTE 이상으로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4G 주파수는 사업자가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조건 충족 시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1년 이후 이용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할당 주파수(현재 3G·4G)는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이용기간 중이라도 5G 이상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5G 주파수 신규 경매 가능성도 열어뒀다. 연구반은 5G 품질 개선, AI 시대 대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관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5G 추가 주파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사업자의 수요가 불확실함에 따라 향후 수요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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