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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사전투표함 훼손 이끈 황교안 ‘투표방해 무혐의’···공무원들 “선거사무 거부”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1 08: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 선거 방해 인정하면서도 ‘혐의 없음’ 처분<br>황 측 부정선거방지대, 서울서 47건 투표함 훼손 <br>사무원에 폭언·고성, 미지정 위치에 서명도<br>공무원들 “위법 제지해도 선거사무원 보호 못받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47zSdFYl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6a9a63c9641faa34f8ad7413d7d9e7da6fb5556f69cdf227976b7ad8e50bf1" dmcf-pid="H8zqvJ3Gv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황교안 21대 대선 무소속 후보와 황 후보 측 투표참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khan/20251211060115848krev.jpg" data-org-width="1200" dmcf-mid="0xZwJ7sA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khan/20251211060115848kr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황교안 21대 대선 무소속 후보와 황 후보 측 투표참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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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8b5d6402e8f0854331c28bff7d48592c631414e34a87dc017747c97b03269e4" dmcf-pid="XtTyaqIkSa" dmcf-ptype="general">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투표방해’는 무혐의 처분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여러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이고 투표함을 훼손했다. 황 전 총리 등을 고발한 공무원 노조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03260fa3770952afcb8c9243dd3824716b8fc02f490856cb7238907f90754e05" dmcf-pid="ZFyWNBCElg" dmcf-ptype="general">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6월 황 전 후보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p>
          <p contents-hash="e99b1ae66a8a9c1b11cbcd43775c33dbbe8c399aeaeea5d13562cc8f5aec3658" dmcf-pid="53WYjbhDlo" dmcf-ptype="general">앞서 서초구지부는 지난 6월16일 황 전 총리·부방대 회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벌여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다.</p>
          <p contents-hash="b7205bdf6be5beb2f24d81dfd8345b74031b5e3eb2679eece9792f55ff9b022f" dmcf-pid="10YGAKlwWL" dmcf-ptype="general">서초구지부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이 투표함을 봉인 때 지정 위치가 아닌 곳에 서명(간인)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들에 폭언·고성을 하기도 했다”며 “황 전 후보의 참관인들이 서울에서만 총 47건의 투표함 훼손을 벌였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2d0b56a4ee9bd2f8e3dc57a6bbd38c6f6a9cb85be189c008af35e37986f7d5" dmcf-pid="tpGHc9Sr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투표참관인이 노란색 펜으로 지난 5월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사전투표함에 서명을 남겨놨다. 독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khan/20251211060117300yded.png" data-org-width="720" dmcf-mid="p7Nf3s6b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khan/20251211060117300yde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투표참관인이 노란색 펜으로 지난 5월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사전투표함에 서명을 남겨놨다. 독자 제공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FUHXk2vmhi"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56ebcd028751e2a597be83274cd3124fd716d52ad23013386fe134b98d0b4f63" dmcf-pid="3uXZEVTshJ" dmcf-ptype="general">
           <strong>☞ [단독]극우 커뮤니티 “부정선거 우리가 막자” 지침에···사전투표소 곳곳서 난동</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301537001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07Z5DfyOTd" dmcf-ptype="line">
          <p contents-hash="c68ae1916126d7ccf312a7a7041d0faa30619ebc107861a782cd590057444710" dmcf-pid="pYOId3EoWe" dmcf-ptype="general">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황 전 후보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 전 후보가 부방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초구지부의 고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p>
          <p contents-hash="fd0dadf6bdd9250d9e963928cc55ffbb20eb74f8bc0de4a1bebcec1c2c7d8ab2" dmcf-pid="UGICJ0DghR" dmcf-ptype="general">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참관인 등이 황 전 후보의 지시에 따라 투표함에 간인하는 등 행위를 했고, 부방대 차원의 사전 교육이 있었다는 고발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간인 행위로)투표함 본래의 가치·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6a336383cba6c5a905820b0330aa1de44cd840e476b92eb00ef191fb4c45730" dmcf-pid="uHChipwaWM" dmcf-ptype="general">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내에서 벌어진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송치 처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 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며 “(경찰 결정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38a9469645a605eb900a565fffe9e56db0d8ecb9d939b048b57279dcd3db390" dmcf-pid="7XhlnUrNWx" dmcf-ptype="general">서초구지부는 지난 9일 불송치결정서를 확인한 뒤 내부망에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종덕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경찰 판단대로라면) 투표함에 임의로 표기를 하는 등 훼손행위를 해도 투표함을 부수지만 않으면 처벌·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투표장 내 위법행위를 제지해도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공무원 누구도 선거사무를 맡지 않겠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63c5e8afa444e250499e574216f5d2c26f882f86f6f590656dcf1d4f8793c6" dmcf-pid="zZlSLumj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9일 노조 내부망에 게시한 입장문. 서초구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khan/20251211060118629xzdi.png" data-org-width="500" dmcf-mid="UT5rizOc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khan/20251211060118629xzd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9일 노조 내부망에 게시한 입장문. 서초구지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872ca3760c3450f377b1180ecefd43c72341a066a2c503a4003349e9b60dd9" dmcf-pid="q5Svo7sAWP" dmcf-ptype="general">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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