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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사 사흘 앞둔 내란특검 '金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 등 무더기 기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5-12-11 16: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건희 '전담수사팀 상황' 질문에 실무자 통해 내용 확인<br>'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인사 검증' 정진석·김주현·이원모도 재판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oryg71X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f631705f9903e860645196e7e0ae274fe0c3fbb183b10e13e6e4b9bb85d084" dmcf-pid="QRQgmxZv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에 김건희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162424349kdlx.jpg" data-org-width="1400" dmcf-mid="U0jjIetW1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162424349kd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에 김건희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e8d79a54292fe1c40adf34f5978945ae2f5bc3e9e2d98966152942efb65d571" dmcf-pid="xexasM5Tt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한 종료 사흘을 앞둔 11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p> <p contents-hash="af5bc36348cd418207fc4deb8e49bf5b318803f67b962cdd0adbd17d5780fc94" dmcf-pid="yGy39WnQ1H"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cc9d4130dbdb4312b742c90e9718dfbf0f5cdd8642a4d447ae0baf4e78275f" dmcf-pid="WHW02YLxHG"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3bf95207495ef71b63cb8071d4f25e2f6785c7c2af6800e64708c9fe12eeed90" dmcf-pid="YXYpVGoMtY" dmcf-ptype="general">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를 받은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05b9a9f7da7ff5f64b52b76fdb8ab799784df15761ee755c4b38596bee10d1e0" dmcf-pid="GZGUfHgRYW" dmcf-ptype="general">다만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은 이번 공소 제기 범위에서 제외됐다.</p> <p contents-hash="97fb6ceb7d0e1103fcdee5365cc50b3c1a1ff0530cecd873c53621650ad41630" dmcf-pid="H5Hu4XaeYy" dmcf-ptype="general">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고 박 전 장관이 채 7시간도 안 돼 소관 과장한테 확인하고 보고 받는 등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보인다"며 "김건희 특김팀(특별검사 민중기)과의 중복성 논란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2e688035e7548669ab4bfbd0d588d09867ab10b0b6783b7f1e6b6eca0b2fd2" dmcf-pid="X1X78ZNd1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162424722japh.jpg" data-org-width="1400" dmcf-mid="uU778ZNd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162424722jap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56cdda73c76b744097f4e1ffeaf06ce91ff5048eae1540e42f7e1648d56d90" dmcf-pid="ZtZz65jJHv"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또 '헌법재판관 미임명, 지명 의혹'과 관련해선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a6d0badbf1a15e851b9b5c4ee7dc4aec234353f95977a853fe2bd7f92c730771" dmcf-pid="5F5qP1AitS" dmcf-ptype="general">아울러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 검증 의혹과 관련해선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p> <p contents-hash="7f8232698ee1b08317012132754bcdee4ef6910c3bef1528bfbdd513cd58f9df" dmcf-pid="1F5qP1Ai5l" dmcf-ptype="general">앞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3832de5e62a1c627d7571463b5b425146074f20bdc655b6107acef6bf1df735d" dmcf-pid="t31BQtcnGh"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국회는 이에 한 전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권한대행에 복귀하면서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받는다.</p> <p contents-hash="628efaea1855b8f9ec5f5ee239f22d9d5ff5f22643f674a0a427b1c4dd37c91e" dmcf-pid="F0tbxFkL5C"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행의 대행을 맡았던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를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p> <p contents-hash="1bb554cbd938ebac6cf1a8ebaee0c1f0ffdeddeb6184de17870a68f6d922b0ec" dmcf-pid="3pFKM3EoGI" dmcf-ptype="general">최 전 부총리의 경우 지난해 11월 17일 한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문건을 받은 기억은 있으나 문건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p> <p contents-hash="c38c21908b9697e73d76ae3bf5b1d91ce696787a51f931c4b5c4221f92fb1cc1" dmcf-pid="0U39R0DgGO"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이 확인되지만 '기억에 없다'는 취지의 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ebfa8c2b3809134d28ee2f082095ddf2826293be6251b8e5654cdb6cf5a39b5f" dmcf-pid="pu02epwats"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안가회동'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당시 안가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64d93a3ef5ed6549c422f4a9ddb18854ab5c2994e188f97903fac0104c44201d" dmcf-pid="U7pVdUrNYm"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다만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박 전 장관과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엔 심 전 총장이 사실상 관여한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즉시 항고 포기 관련해선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8c0c3c2bfe573bc1dde7ed6e660b6d51fb67ca77211076532ea5d6a10a87084" dmcf-pid="uzUfJumjZr" dmcf-ptype="general">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97a7717703fd93e415b99b9a563194ecbc3f63672ae7156cd6e0b023a34c86" dmcf-pid="7qu4i7sA5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모습./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162427585cczy.jpg" data-org-width="1400" dmcf-mid="6CX78ZNd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162427585ccz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모습./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591d5c02073a063380fb613e3f0ae7978d2633b20c7857e43e886f69cf59e3" dmcf-pid="zB78nzOc5D" dmcf-ptype="general">ddakb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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