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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쿠팡 '엄정 제재' 가능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1 16: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정안 나와도 소급적용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4nXYNqFh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af8924564c170e34ded3cb98a297dce89954b1a17c936326e209e09d4343ce" dmcf-pid="78LZGjB3l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BUSINESSWATCH/20251211163248557obqa.jpg" data-org-width="645" dmcf-mid="pHtndUrN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BUSINESSWATCH/20251211163248557obq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9199de34108e8163df270df113fbac8a5e4a57b855b5e618e0bbe1d7c3afb8c" dmcf-pid="z6o5HAb0v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다루는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엄정 제재를 예고하고 있으나, 과징금과 같은 처벌은 현행법 수준에서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dd49eb48367e93a82bf794816186667e5b723d79b736f5988a530173c98c166e" dmcf-pid="qomB7hMVC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에 이용약관·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1736fd591c1e5202230fefd22901e20f1d360180333d421ec9b0de2e1f50d3b7" dmcf-pid="BgsbzlRfW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용약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고,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개선을 요구했다. 쿠팡은 지난해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b302c225956a129bbf2f4add731a429508c714adf21db32c5708e0201b869df" dmcf-pid="baOKqSe4WG" dmcf-ptype="general">또 쿠팡의 회원 탈퇴 절차가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운영하고 있어 이를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유출 사실의 통지를 점검하고 쿠팡 계정정보의 다크웹 유통 의심정황 등 2차 피해와 관련한 대책 보완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09d8514ce95e786f4b2ffa9f02d8d036f0314b448a4c11bb6bfdeff9732b4a34" dmcf-pid="KNI9Bvd8yY" dmcf-ptype="general">이번 쿠팡 관련 전체회의는 지난 3일 긴급 개최한 전체회의에 이어 재차 열린 것이다. 337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라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사고를 주요 안건으로 다룬 바 있다. </p>
          <p contents-hash="3d89fc18e4539c0dca8f7e220988a2c897ba4a3b179e0afd6cb82435a0624a34" dmcf-pid="9jC2bTJ6WW" dmcf-ptype="general">정부는 쿠팡과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뿐 아니라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f7f12623e510d573e3b2eb05c2d599ec557f96289bfb45ab9c32f115930df5a6" dmcf-pid="2AhVKyiPly" dmcf-ptype="general">그러나 개정안의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처벌 수위는 현행법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도 "제도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ce6f27da81f0a238f9ddf1e045f20b594876d578f0a3d0c9e418d1b4c894d07" dmcf-pid="Vclf9WnQhT" dmcf-ptype="general">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의 3% 이내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다양한 감경 요소를 반영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올해 8월 말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은 1347억9100만원으로, 기존에 제시된 최대 과징금 산정액 2759억2000만원에서 51.1% 감소한 수준이었다.</p>
          <p contents-hash="d91ab55300713347c3fbcbf820cb604f5eecb74a6886757d475a5c72a17d0f72" dmcf-pid="fkS42YLxhv" dmcf-ptype="general">현재 시점에서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현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으나,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법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위가 내리는 행정처분인 과징금과 달리 법원이 결정하는 민사상 판결에 해당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f67c969c415d09bc33604cfeefb48bcd6a947b36ed7ac984383180358f43115" dmcf-pid="4Ev8VGoMSS" dmcf-ptype="general">김동훈 (99re@bizwatch.co.kr)</p>
          <p contents-hash="123efbf8008fe9ef0638de08b7f144c1bc0fa961857aa719293e0ff4c2353fa2" dmcf-pid="8DT6fHgRll"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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