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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장관 "심야노동 휴식권 보장 추진…포괄임금 오남용도 손본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1 20: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대통령 "청년 착취 막아야"…노동부 "출퇴근 기록 의무화 등 제도보완 검토"<br>청년·노동시간·산재·외국인력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 '10대 과제'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FUutcnZ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b1be22517a557bfa20944f322cb941a6b757d3a4a5e48f6cebc0ade1621114" dmcf-pid="7G3u7FkL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204623368sptc.jpg" data-org-width="1400" dmcf-mid="UD530ZNd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204623368spt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b4e85d47e7c693d3961e2c01c0fca7484b3f024c4691838759f4d8ff4bfd0c" dmcf-pid="zH07z3EoGI" dmcf-ptype="general">(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김승준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논란을 계기로 야간노동 규제 도입 논의에 공식 착수하며 2026년을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89d1b886f57a68b3ed201f6353ac55a4911ec948e15303cea5831135301ea6d6" dmcf-pid="qXpzq0DgYO" dmcf-ptype="general">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등 플랫폼 기반 심야배송 노동 관행을 언급하며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하다"며 "자정~오전 4시 심야 노동은 더 힘드니 할증을 추가로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5b790f6ec62e9d0215c963976b0faaf9bfa610daf37e84d1c94903137f7af9" dmcf-pid="BZUqBpwa5s" dmcf-ptype="general">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의무화 등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 유럽처럼 연속 야간노동 제한, 필수 휴식시간 보장 등의 방식도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내년 6월 실태조사·사례 분석을 마치고, 9월까지 야간노동 관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afb3fce3f7ef31a655f8e9ffd431bf7d630b5d41b8e4895c64e6faa1ff9f0f79" dmcf-pid="b5uBbUrNYm" dmcf-ptype="h3">李 대통령 "포괄임금제는 착취 수단"…노동부 "오남용 막겠다"</h3>
          <p contents-hash="7f642da9acc043dfbaf71f591c2bde337a97093b2abb58c7af00ade6362fb9ca" dmcf-pid="K17bKumjZr" dmcf-ptype="general">이날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 일할 기회 확대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노동시간 격차 해소 △임금복지격차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외국인노동자 통합 지원 △일하는 모두에게 AI 역량 강화지원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산재 위험요인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등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0ceee0aacacf1826e67a087c9d0f09dfa835aafb935cbcfca1f5c1fffa2a09ac" dmcf-pid="9tzK97sA1w" dmcf-ptype="general">정부가 격차 해소와 전환기 대응을 핵심 축으로 제시한 만큼 세부 정책 역시 노동환경의 균형 회복과 미래 대비에 초점이 맞춰졌다.</p>
          <p contents-hash="f9ddad6d56f34c0a6c6897c27b0fa32157fc37af0d9dff2d104d52ab0c86274c" dmcf-pid="2kISvOPKZD"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이날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도 보완과 감독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노동자, 특히 청년층의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cf1c3fac07582e80f08b990e0c4ed0c672ba78b5e6102057760d31afdd779874" dmcf-pid="VECvTIQ91E" dmcf-ptype="general">이에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근절은 어렵다"면서도 "출퇴근 기록 의무화 등으로 오남용을 차단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1f65bb98dd963c4b7d375c875a5262aabc9c416173c8a0dfe4062d2da1b44be" dmcf-pid="fDhTyCx2G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률 개정이나 노동부 지침으로 제도를 명확히 하라고 강조했고, 노동부는 IT업계 등 장시간 노동이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405e09b8d9d0ebe0318f38a3f15e4ca12cc1849e7dee94d8753138d1b49633e" dmcf-pid="4wlyWhMVXc" dmcf-ptype="general">권창준 차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제 개선 방향에 대해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관리·감독만으로는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기록 관리 등 다양한 입법 대안이 그동안 좀 많이 나왔다"며 "관리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법제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8673c63d5e2ce345547a47060732eb3f0ba6dbafda800487b25c4a9919f56e78" dmcf-pid="8rSWYlRfHA" dmcf-ptype="h3">"노동시간·임금 격차 함께 줄인다"…주4.5일제 가속·동일임금 체계 구축</h3>
          <p contents-hash="9e2dd57f998b4dc8b146a3d4dbcccb37dbfc9805d0acd7b83c726e88981ab9be" dmcf-pid="6mvYGSe4Hj" dmcf-ptype="general">올해 노동부는 산업안전 정책을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붕축사·벌목·한파·질식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협회·지자체와 접점을 구축해, 일터지킴이(1000명) 등 현장조직을 투입하고 54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36fa402a5cd70d311f29f3a2f15c5ee5fbba2bdca2f8465bba1fb2728147ca9d" dmcf-pid="PsTGHvd8tN" dmcf-ptype="general">반면 중견·대기업은 자율예방을 확대하는 대신,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노동자의 참여권도 확대된다. </p>
          <p contents-hash="12f35e685d9df0f91c41338a6d22e367366bd08075e56ea95420e13c19ef7b02" dmcf-pid="QOyHXTJ6Xa" dmcf-ptype="general">노동시간 정책은 주4.5일제를 포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OECD 평균(1700시간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p>
          <p contents-hash="d643919cdbd5d04a45d692549a4f3d095f6f454c8b4e9f74a3ae1ac028f69950" dmcf-pid="xIWXZyiPGg"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44만 명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보호하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ec9bafde9fa68a83850c91579ddd4630c851f742bc83b10675d16db11fd2e7e3" dmcf-pid="yzfPQVTsXo" dmcf-ptype="general">freshness410@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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