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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국민에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단 생각 들게 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4: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첫 업무보고 받아<br>재차 쿠팡 겨냥…"집단소송제 입법에 속도 내달라"<br>현행법상 소송 참여 당사자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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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tdgrLetWv9"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637d31a40903f14c3bb0039846a73f4562a587919815a1f16ac01bfaacdc009c" dmcf-pid="FJamodFYvK"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해, 집단소송제도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3c7353f4f15945a74c4c6dba0fd7e2e0cef8388586786d26a10a480bdea077b" dmcf-pid="3iNsgJ3GWb" dmcf-ptype="general">특히,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정보 유출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p>
          <p contents-hash="2cc8fe037b1cf784d1249938c25928e3c62c6be924ee0a24ebae769ad825c142" dmcf-pid="0njOai0HhB"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pRLDiM5TWq"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7d036d9e5a8e54e61dd5a6f87ee9a773f28161abeec6aa1a282d55baa7b9346" dmcf-pid="UeownR1yWz" dmcf-ptype="general">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7f86793d97c6bb909798adaf77a662745ac0d3cd7ae7e397fcaadd0e72259635" dmcf-pid="udgrLetWC7"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이 대통령은 재차 쿠팡 사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p>
          <p contents-hash="53df57605e74193d13415e59517017df856d50081ab3620d28f10cc96f911f2d" dmcf-pid="7JamodFYvu" dmcf-ptype="general">피해 국민이 3천4백만 명인데,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e80298edd60a9b37018c4a405bc535930c4ad0f7a2d656053260f429714909d" dmcf-pid="ziNsgJ3GTU"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직접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7d0013dacfcdd5c3e2672eb06700b5633de9ac9c0d48df1af316f8338306bb7" dmcf-pid="qnjOai0Hlp" dmcf-ptype="general">이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c2417f6c75ea1ce4b3a4d5b090cdf0f5dcc009aede77c0ddb4b7f4b5d0fe6f5d" dmcf-pid="BLAINnpXh0"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11일)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형사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며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p>
          <p contents-hash="d5d050d09947d80331b7538467ca95b99dc0f79d96e04104290eb8e04c4b7903" dmcf-pid="bocCjLUZT3" dmcf-ptype="general">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은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선 과징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40ee1db14356178b028d77ba5f0073144f7baefc17e77bdb1fc652a62c16692" dmcf-pid="KgkhAou5vF" dmcf-ptype="general">현재 사고 기업의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매길 수 있는 과징금을 3년 중 최고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고치자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a3cc83a2ef77262c11068027c700d7667a82ebbbca705ff2f91fa924fe43d7c5" dmcf-pid="96ejM8YCWt" dmcf-ptype="general">특히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
          <p contents-hash="aed69bd848325eb9708147622f87c0f38de62a44cd67bfb4ded8ed409361beec" dmcf-pid="2PdAR6Ghv1" dmcf-ptype="general">이에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6a0f41322944e61e9eb0c134a80c6fef7c62eaaf483195ac7d71d768aeabe2c" dmcf-pid="VQJcePHlC5"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984526850bc64cf37b4a751d8c306b37296e90c8ab4447c87a7e9153c435ba9c" dmcf-pid="fxikdQXSlZ"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538d13ae03b949f5cce6f934a345106e412a1b49f8a5c466492c155044a69abc" dmcf-pid="4MnEJxZvvX"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762b145a254abafead7313a3f6f995689a254af9beac5f69f175339d40a19fc4" dmcf-pid="8RLDiM5TyH"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8226f56c4dcb948fbce9275939f4a8ae7ba87f0075eb9687cdc614537bb25ce" dmcf-pid="6eownR1ySG"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3d86e111d0d03863cd57396fda07998595f426810ae5377847eeddc935c89b6" dmcf-pid="PdgrLetWTY"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f8c0437dc272f445296eebaca32e0c15ce5eec589f8f674c073f15905df38d20" dmcf-pid="QJamodFYvW"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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