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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국민에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단 생각 들게 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6: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첫 업무보고 받아<br>재차 쿠팡 겨냥…"집단소송제 입법에 속도 내달라"<br>현행법상 소송 참여 당사자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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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Igk90DgCY"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40d1b4ab6e1d7382b553f79a57b1df50f4e85be4dd5622e4b4fcb0667639fd81" dmcf-pid="UCaE2pwayW"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해, 집단소송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cd48fe5416d411a3a10e1c18b638b84ea3a03aebc261163a1b6b813d00fa70d" dmcf-pid="uhNDVUrNhy" dmcf-ptype="general">특히,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정보 유출 피해를 줄 경우,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8a0d503dd94c8ae3cdbdb0b3c77f2736875fe5e834acdb15a7458584c714ba3" dmcf-pid="7ljwfumjTT"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p>
          <p contents-hash="f54929dd9b7f8b2d8d304193bd1ad6930664b0b3ee6da2023c71629e453d5a48" dmcf-pid="zSAr47sACv"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qvcm8zOcCS"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9e12ea951bb9bbc4cdf6368dd11d76aaa86053897c401e1764524f1e80bd7bd" dmcf-pid="BTks6qIkyl" dmcf-ptype="general">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274216dfede1d67791413a81c00b74e51d0af1e5f92db1cb5ddd09c13e53670a" dmcf-pid="byEOPBCEyh"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이 대통령은 재차 쿠팡 사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p>
          <p contents-hash="f0640aef2d148cc56ba9efd552d6a621c45bebabae882ff0a7ad933fd55bf7a1" dmcf-pid="KWDIQbhDhC" dmcf-ptype="general">피해 국민이 3천4백만 명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6885ce1ee5a1d2e78ec597fb7c8cb6f7326a1707be0ae9a89a1877c82f846cd" dmcf-pid="9YwCxKlwyI"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직접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4413e3c161ecd478d7d8411e81afeb2a48bd8572e58258aca7e7a67a2ffa29e" dmcf-pid="2Tks6qIkyO" dmcf-ptype="general">이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51d35adaf268f59b34892352594624eba743abee2e25257e182715b01f1939dc" dmcf-pid="VyEOPBCEv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어제(11일)도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조하며,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처벌이 두렵지 않아 규정을 어기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는데, 이틀 연속 비판을 이어간 겁니다. </p>
          <p contents-hash="eef05741c724fd899ac2093914d85d441df8d08654ee78a90dda372d18b65049" dmcf-pid="fWDIQbhDW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선 과징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9c4e04303a29bc4fb520bd39677274aa4824cc197e1af9bad3efddebfaac2ff" dmcf-pid="4YwCxKlwlr" dmcf-ptype="general">현재 사고 기업의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매길 수 있는 과징금을 3년 중 최고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고치자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ad2a3455cb3d0b1141ef52785418f2ae8e62bf1fa3d1b96a4001ed3aa1861a70" dmcf-pid="8GrhM9SrTw" dmcf-ptype="general">특히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
          <p contents-hash="37651810f6fac732b794ac95b4f44f8c662cd03f2dcbdc67e0b316ddacd46790" dmcf-pid="6HmlR2vmSD" dmcf-ptype="general">이에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9249443d9f2dc6259782a4a2061dbc4354d1c5c4e22449ae1bbd10212127ac6" dmcf-pid="PXsSeVTsyE"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1bfd5425ee68d7a071635277d576e8dcb5454996ff3f730c07a2db4887016caf" dmcf-pid="QZOvdfyOTk"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581fe3f0caaec031c40dd7e4a75ba045e24a0701d11847a6ce0e571b4d97440e" dmcf-pid="x5ITJ4WIlc"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1f16e60b37f52b5ee76f249d4ddfe94aeca7bf2b1e901986862eddc265d7062" dmcf-pid="ynVQXhMVSA"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374d45ea011bf1f65599f4e8b54d263906f23e71c6a812ade8e73dd0e8d461f" dmcf-pid="WLfxZlRfCj"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506e3ac1585fdc01ee9b630c354107a73a1703957e6f454cf3df28d62c88e78" dmcf-pid="YIgk90DgyN"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62a5c9e276bea52e87f6be5cfc751d9e08ecf87e14a848ae0c7ea04b4e9f22d1" dmcf-pid="GCaE2pwaTa"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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