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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찰 요구에도 수사기록 공개한 백해룡…검찰 "외부유출 심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5-12-12 16: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白 "임은정, 수사 기초도 몰라"…檢 "추정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egRwou5t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de8bbb1410fdbfa43ecba8b8dabf696a24ae81d76cfa1c822b6d6969cb2000" dmcf-pid="Ydaerg71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해룡 경정(왼쪽)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촬영 황광모] 2025.10.27 [촬영 김인철] 2025.7.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yonhap/20251212162126710lyqc.jpg" data-org-width="750" dmcf-mid="VR736qIk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yonhap/20251212162126710lyq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백해룡 경정(왼쪽)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촬영 황광모] 2025.10.27 [촬영 김인철] 2025.7.4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17ba0f99a7b4537da0bb9700e354d6a43ed1d0d4613ed6c08801f2f5a26428" dmcf-pid="GJNdmaztYW"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경고에도 수사기록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다.</p> <p contents-hash="5010297cd89748d1d412ccbf836f9224a56155fc961e017dec729b7593d7dbc5" dmcf-pid="HnAiOjB35y" dmcf-ptype="general">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도 "수사자료 유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등 '한 지붕 두 가족' 격인 합수단의 내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8e2f4c5df650b8a207fe370f039ba10bd8be3d313345ee5b3590f982c6c9281a" dmcf-pid="XLcnIAb0YT" dmcf-ptype="general">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p> <p contents-hash="7ff269437d632ad0cf17168dd139d14f3f6060d020fe43555dabbe7cc557b1af" dmcf-pid="ZokLCcKpGv" dmcf-ptype="general">18쪽 분량의 자료에는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자필 메모, 세관 보고서 등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기록 일부가 담겼다.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실명과 이메일, 연락처 등도 함께 공개됐다.</p> <p contents-hash="b3c2b4cba079c7da66f30141f3ede1ed41a957d1535b13f0ac91d55d583b4046" dmcf-pid="5gEohk9U5S" dmcf-ptype="general">백 경정은 "검찰은 어떻게 (운반책이)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마약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6263a5a1eb3e16a850dd9b7f2e22a86a015d549a31b99c6b3e90acaa47529c4" dmcf-pid="1aDglE2u5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은) 권력의 최상부에 자리 잡고 입맛에 맞는 수사 자료를 흘리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내 국민을 속여 왔다"며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p> <p contents-hash="a3255545e65aedbd2ba26e80967c094e870b6557e225479266e44896dc0dd9ef" dmcf-pid="tNwaSDV7Yh" dmcf-ptype="general">동부지검의 '공보규칙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합수단이 (실황 조사) 영상 일부분을 편집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여 바로잡기 위해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410b427c556b8f64787488d88876920e441e2d981e8bc7ae9ad6515f71f252" dmcf-pid="FjrNvwfz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동부지검 [촬영 최원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yonhap/20251212162252784ngwr.jpg" data-org-width="1024" dmcf-mid="yvYC3WnQ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yonhap/20251212162252784ng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동부지검 [촬영 최원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02102ef1cd934d7a586b747fb8fa684b425cc946f1d461221e6b1b5594a59b7" dmcf-pid="3AmjTr4qHI" dmcf-ptype="general">그러자 동부지검도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백 경정이 지휘부와 상의·보고 없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 자료와 민감 자료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반복해 유출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응에 나섰다.</p> <p contents-hash="8035eeb02055378f3840929536e3686c81b46bb6687c60bae375d76103202bf5" dmcf-pid="0daerg71tO"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 10일 백 경정이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한 직후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p> <p contents-hash="1ccc1ad8679a5ded1cb3032410fb602747ac4092f219604088c24fc2ac7d9043" dmcf-pid="pJNdmaztts" dmcf-ptype="general">동부지검은 "추측성 주장 외에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추정과 추측 근거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는 임 지검장의 '충고'와 같은 맥락이다.</p> <p contents-hash="628676478ad3e2245f1cdce6086a4eaa7786ca2e362c50c1b86a8352fdc64bd2" dmcf-pid="UijJsNqFt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건 당시에는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미비했던 반면, 밀수범들은 말레이시아 안전가옥에 마약 단속 장비를 갖춰놓고 사전점검까지 마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3f0edc1f60b4fe0d5a736722ed9f5ff434cdcd7c7c3617858425d46d43272c7" dmcf-pid="unAiOjB35r" dmcf-ptype="general">동부지검은 "세관 직원과 경찰 공무원들의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불기소 이유를 모두 공보할 수 없다"면서도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813de8cf0065b2ff40131de8c8cd59a0691acb3b6ed3f565b464b3919691894c" dmcf-pid="7LcnIAb0Xw" dmcf-ptype="general">away777@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qgEohk9UYE"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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