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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줄소송' 공공SW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7: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총액계약, 과업 변경 갈등 반복…공공SW 발주 관행 개선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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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발주처와 수주 기업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KCC정보통신이 국방부와의 500억 원대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됐던 공공 SW 사업의 불공정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대법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 분쟁조정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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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공공SW 시장에서 발주처와 수주 기업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지=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ZDNetKorea/20251212165914436musq.png" data-org-width="639" dmcf-mid="8hNAAdFYA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ZDNetKorea/20251212165914436musq.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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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SW 시장에서 발주처와 수주 기업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지=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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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은 개별 사건의 법리와 사실관계는 달라도 발주 구조 자체가 분쟁을 반복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국방부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는 2심 판결에 법적 오류가 없어 더 다툴 필요조차 없다는 의미로 KCC정보통신 측의 최종 승소를 확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15년 시작된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에서 발주처인 국방부가 잦은 과업 변경과 추가 요구를 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촉발됐다. 기업은 2020년 소송을 제기해 약 5년 만에 승소를 확정 지었다.
 하지만 공공SW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한 사업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수년간 소송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백억 원의 비용을 체불 당한 상황에서 기업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기업 소유의 건물을 매각하고 은행 빚을 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KCC정보통신의 승소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대형 공공 SW 분쟁에도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LG CNS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약 해지 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등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도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관련한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메타넷디지털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지연과 관련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DS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소송에서 3심까지 진행한 결과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 판결을 얻어냈다.
 한 중소SW 기업 대표는 "최근 공공SW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 소송을 안하고 있는 기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나마 자금이나 추가 수입원이 있는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고 소송이라도 진행하지만 소규모 기업은 그대로 도산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 임원 등 주요 관계자들은 분쟁이 지속되는 근본 원인으로 총액 입찰, 총액 계약 구조를 지목한다. 계약 금액이 고정돼있기 때문에 발주처가 요구사항을 늘려도 기업이 이를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AI(인공지능) 도입이 늘면서 갈등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한 SW 기업 임원은 "4억 원짜리 계약인데 요구사항을 뜯어보면 40억 원 규모의 AI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기능점수(FP)가 2~3배 늘어나도 총액 계약이라는 이유로 비용 보전은커녕 지체상금 폭탄만 맞는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낡은 제도를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요구하는 핵심 개선안은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이 원칙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법제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법적 구속력 부여 ▲발주기관-수주기업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이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법원은 추가 업무 지시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며 총액 계약의 맹점을 인정하는 판례를 쌓아가고 있지만 기재부 등 행정 당국은 예산 부족과 감사 우려를 이유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SW의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예산 효율성과 직결된다"며 "제값 주지 않고 만든 부실 시스템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막대한 소송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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