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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 대통령 “종편, 방송인가 편파 유튜브인가”…가짜뉴스 대응·방미통위 책임 질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9: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 업무보고]<br>이 대통령 “편향 보도·가짜뉴스 대응 어디에”…종편 공정성·중립성 직접 문제 제기<br>류신환 직무대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허위·조작 정보 대응 본격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Gx8YumjES">
          <p contents-hash="1b9b2f7096b8d0665f620dad5bbf32976196e2cdd77e4b95de2b4b11924bdb98" dmcf-pid="KHM6G7sAE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의 편향 보도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가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핵심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e6b742f812eb466325ba379d71188f4e668b171b07d67bf3dc39ede51d738be2" dmcf-pid="9XRPHzOcD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엉터리 보도, 편향 보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통상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냐”며 “실무는 하고 있지만 주요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편을 겨냥해 “그게 방송인지, 특정 정당의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언급하며, 종편 보도의 중립성과 품격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09cf84eedb8a51a224b43f6d97b1db0df097f0d527aae64ab3b12bef2eae64" dmcf-pid="2rzpwWnQ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 현장. 출처=k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Edaily/20251212195547458nvea.jpg" data-org-width="670" dmcf-mid="q1qUrYLx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Edaily/20251212195547458nv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 현장. 출처=ktv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97fbbc759046e82fbff7d54cfc95d842621b5fa93a48d2c0eaca8187635e4e2" dmcf-pid="VmqUrYLxrI" dmcf-ptype="general">
           이날 보고에 나선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미통위는 통합 미디어·통신 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기구로 출범했다”며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송·정보통신망 내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0c1bef48a119d19d7a2061bb9b6339e16f4fc79fdb1c92b233a85c53f140f80e" dmcf-pid="fsBumGoMIO" dmcf-ptype="general">그러나 대통령은 “방송 정상화와 종편 문제는 방미통위의 중요한 업무여야 한다”며 “업무보고 자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품격 저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물었다.</p>
          <p contents-hash="91850a0b6523c22d55a163e8807fbb72c510f7ae7222609c4cf8acb83f4fafd7" dmcf-pid="4Ob7sHgRs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류 직무대행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민주성과 공정성 강화가 보완됐고, 인허가·재승인 과정에서는 방미통위가 공정성 판단을 하도록 돼 있다”며 “개별 보도와 논평에 대한 심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5de7ff6890360b5459e749ac388473f08b37ef8c006a1200a84c50f3f1a2730" dmcf-pid="8IKzOXaemm" dmcf-ptype="general">대통령은 그러나 “그렇다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며, 권한 분산을 이유로 책임이 흐려지는 상황을 경계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fc7a74ccae518a3ce43f6b48f24016528fa71663cbf38a7d92f4395c39c1b1" dmcf-pid="6C9qIZNd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출처=k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Edaily/20251212195548725csio.jpg" data-org-width="670" dmcf-mid="BJBumGoM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Edaily/20251212195548725cs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출처=ktv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2a5e20d3514cb399c7f09594489e052e1857dcebc1b7666700e887f651fed75" dmcf-pid="Ph2BC5jJEw"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이번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div>
          <p contents-hash="a84d6010db4400f9061a23c91336e018cfe8340af9e5485f8cf304080f5f15ab" dmcf-pid="QlVbh1Aiw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방심위는 상근 직원이 있고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업무보고에서 빠졌느냐”며 “완전히 따로 노는 독립기관이 아니라면 지휘·통제 체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 임명되면 별도 보고를 받되, 이번에 빠진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은 모두 서면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011c0866c8785633d335d935df24d29bae678ec6e975184035ea1a088fb88bb9" dmcf-pid="xDu3ETJ6IE"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이 가짜뉴스 규제 강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0ab8e60bd605f99ce4fba69cf71c46a7245de150e6b4a71adddfe6a96857d2bb" dmcf-pid="yqcazQXSwk" dmcf-ptype="general">참여연대와 기자협회, 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는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배제 조항’ 추가 등 보완 입법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70cda5adf8f997f4fe9dd901ff71bfc405218dbfb1de068050a461259770ac01" dmcf-pid="WBkNqxZvOc"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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