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연말엔 돈 어디서 구해" 12월 안 되고 1월 된다?...총량규제 '회의론'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3 11: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년 단위 총량규제, 실수요자 고려 안해…"대안 모색해야" 목소리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ZXIfaztG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a5974f64f08b4b1a9716694b8311795b090f4d32af09e723fdf4a39f2671af" dmcf-pid="05ZC4NqF5A" dmcf-ptype="figure">
 <img alt="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에 설치된 은행 ATM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 2025.11.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moneytoday/20251213101147196gyql.jpg" data-org-width="1200" dmcf-mid="tHOa0PHl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moneytoday/20251213101147196gyql.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에 설치된 은행 ATM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 2025.11.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지난해에 이어 되풀이되는 연말 대출절벽에 실수요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책 편의에 맞춰진 금융당국의 연간 기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지난달 20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8953억원으로 당초 설정한 한도 목표인 5조9493억원보다 32.7%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를 한 달여 남기고 목표치를 33% 넘어서자 은행들은 문턱을 더 높이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외한 연내 실행 예정인 주담대 신규 접수와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4일부터는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까지 중단했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만 제한했다가 연말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중단 대상을 더 넓힌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올해분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대면 접수를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신청을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급 제한에 더해 상환 유도 조치까지 동원하며 총량 맞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ed7e30215fe18207017752eb440b490358711a5620fc23e6a5d582c3bc531d" dmcf-pid="qp0yMDV7YL" dmcf-ptype="figure">
 <img alt="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지주회장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5.12.10.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moneytoday/20251213101148460ecuo.jpg" data-org-width="1200" dmcf-mid="F0o6vumj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moneytoday/20251213101148460ecuo.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지주회장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5.12.10.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은행권은 올해 유독 대출절벽이 가속화한 것은 6·27 대책에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올 하반기(7~12월) 금융권의 대출 총량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간 공급액의 25%를 삭감하기 위해선 대출 제한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단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으로선 거의 일 단위로 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연간 목표를 맞추려고 했는데 상반기 다 끝나고 하반기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라니, 이미 계약한 대출은 다 받아줘야 하는 상황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당국에서도 작년에 발생한 연말 대출 셧다운을 올해엔 막기 위해 올해부턴 반기별로 목표를 나눠서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시장이 고객 수요와 부동산 시장을 따라가다 보니 갑자기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말 대출절벽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은행권에서도 내년 초 새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적용되니 그 때까지 버티는 게 현실적이라는 조언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출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잘 주시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적용되는 한도이기에 내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현실에선 이사 등으로 자금계획을 벗어난 대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연말 대출 수요를 인위적으로 틀어막는 게 옳으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연간 단위 총량규제는 전 세계에 없는 방식이라며 실수요를 고려한 대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년 단위로 총량 제한을 하다 보니 연말에 소진되는 문제가 반복되는데, 최소한 은행들이 연말 공백을 예상해 어느 정도 12월 분을 따로 확보를 해놓든 규제를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1년으로 끊지 말고 월별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러면 월말마다 12번 대출절벽이 반복될지 모른다"며 "원래 규제란 게 시장에 손을 대는 순간 거기서 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손을 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애초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대출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와 은행이 스스로 알아서 잘 대출을 받고 상환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0.5% 수준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지 말고 가계와 은행이 알아서 대출받고 상환하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section> 
 </div> 
 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