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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혐의 났는데 왜 기사가 없냐"… 조국 분노한 '조민 사건'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3 23: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민, 2023년 '홍삼 체험기 광고'로 피고발<br>최근 화장품 온라인 판매 정보 누락 논란도<br>"검경, 무혐의·불송치... 언론 중립 지켜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RWbo3Eoi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9801e1b1a5547a2535f5180886a5d25375d77060c2c3ab7f4dd2ad75d4e58d" dmcf-pid="BeYKg0DgR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kooki/20251213231548406fugq.jpg" data-org-width="640" dmcf-mid="GmGwyR1y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kooki/20251213231548406fu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1cda3625896157546ba633ada3a267acc58f72ef50f64d40881a2d622852ad" dmcf-pid="bdG9apwaMv" dmcf-ptype="general">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딸 조민씨에게 제기됐던 위법 의혹의 무혐의 처분 사실을 알리며 언론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더니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다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536dea671a8b0b09d167a5c15d274c06c0fa1f9c7af9defd16217c9edd7792e3" dmcf-pid="KJH2NUrNLS"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들 사건이 모두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됐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5a0fc8ab099f1249228d71b5ff4ea23fd7826854fedf353bcb636f121a6d23" dmcf-pid="9iXVjumjR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kooki/20251213231549875xtzm.jpg" data-org-width="640" dmcf-mid="HMXmYdFYi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kooki/20251213231549875xtz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1f5f70317ca1d70bcc3a06b7259660a80e2b17a741003569a9599ef86dc71c" dmcf-pid="2nZfA7sAMh" dmcf-ptype="general">조 대표가 이 같은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 조씨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언론의 불공정을 지적했다. 그는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 막을 수도 없다"며 "그러나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5ad18d28d2eec5c0f917e39963f8eb37cf981556052d9353ef6d41df86784cc0" dmcf-pid="VL54czOcMC"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d220ad9892992fc03d23c5173198cecf08b2c04b93d825c861de404e50a4293" dmcf-pid="fo18kqIkiI" dmcf-ptype="h3">조민 2023년 홍삼 광고 논란... "검찰 무혐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46534a25896b700532ed7644847fa758a77d486e411c4ea57476af6c0ccb44" dmcf-pid="4mbLSQXS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민씨가 2023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홍삼 광고 영상.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kooki/20251213231551372xhcp.png" data-org-width="640" dmcf-mid="XKLVJ5jJn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kooki/20251213231551372xhc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민씨가 2023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홍삼 광고 영상. 유튜브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aa022802be9985f954655695cafb5fb3331d9a7000448bf898fc3ce7cc73ee" dmcf-pid="8sKovxZvis" dmcf-ptype="general">조 대표가 언급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조씨가 '체험기 광고'를 올려 논란이 됐던 홍삼 광고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23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리면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해당 영상의 송출을 금지시켰다. <strong>식품표시광고법은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조씨의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strong>한다고 본 것이다. </p>
          <p contents-hash="f9b0c970ace273f4b59f45d2151fcceaa74e47610cec814e49f5669d997aaa87" dmcf-pid="6O9gTM5Tnm" dmcf-ptype="general">조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사과 입장문을 올렸다. 식약처는 고발까지는 과하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내리지 않았지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발해 지난해 3월 검찰로 송치됐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무혐의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PI2ayR1yRr"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9e8564097a4212d308a8e5fb54d83d999e228d252e0769befc33795fc25ee2ff" dmcf-pid="QCVNWetWRw" dmcf-ptype="h3">세로랩스 제조자 오기 논란... "경찰 불송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67ad796761b48e3d04fe10df34abecd615ab3f493430a4f50b65e8517f7f06" dmcf-pid="xhfjYdFY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민씨가 인터넷면세점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 표기. 아주경제는 &quot;실제 제조사가 아닌 '한국콜마'로 기재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quot;고 보도 했다. 아주경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kooki/20251213231552846zigz.png" data-org-width="640" dmcf-mid="ZfPtVhMV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hankooki/20251213231552846zig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민씨가 인터넷면세점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 표기. 아주경제는 "실제 제조사가 아닌 '한국콜마'로 기재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도 했다. 아주경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1f7e22f8c5a61808cc56a2b89159266b1f116e279e13f4678eb315fa787938" dmcf-pid="y4CpRHgRdE" dmcf-ptype="general">이밖에 조 대표가 언급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은 조씨 회사 '세로랩스'가 신라면세점에 납품하면서 제조자·판매자 표기를 잘못했다는 논란으로 추정된다. 앞서 아주경제는 지난 10월 1일 납품 특혜 의혹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p>
          <p contents-hash="aa1517cd572310ef073076ca96ba9c99dcab8f66ae8d48d500f3a09df17d6f63" dmcf-pid="W8hUeXaeR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 대표는 "경찰은 수사 끝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업무상의 오류로, 조씨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 당시 신라면세점 측은 "에이전시가 정보를 누락 제공해 생긴 착오"라고 설명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b0cb51bd5b151acf62087a264f9fe86bb4e4824c7be45b8d04e0d9645dc051f" dmcf-pid="Y6ludZNdRc" dmcf-ptype="general">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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