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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8대 악법' 저지 총력…휴일에도 필리버스터·천막농성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5-12-14 06: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8대 악법 철회 때까지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br>의원 네 명씩 조 편성해 천막 농성하며 피케팅<br>거대 여당 법안 강행 시 실질적 저지 방안 없어 고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nGDtM5TG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62400bc758c8add19b7168bdf49ab4a2ae6febca17d0de9a651f0dccc35e40" dmcf-pid="VLHwFR1y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에 참석해 있다. 2025.12.10.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4/newsis/20251214060129490fwio.jpg" data-org-width="720" dmcf-mid="KNGDtM5T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newsis/20251214060129490fw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에 참석해 있다. 2025.12.10. km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65dcb1c3b0b903e554d731ea58a74e5c7693cec76879eef3f82c9d7348a332" dmcf-pid="foXr3etW1O"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고, 밖에서는 '천막농성'으로 대외 여론전을 이어간다.</p> <p contents-hash="7488569c9c7095803c3af8c3e8b72756e8904307dbd4169292f3d3b40c245e07" dmcf-pid="4gZm0dFYX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31262a884952ed0f61cdfc06596e69eeb76ff3a9d02e26cf7328f5723c3278e8" dmcf-pid="8a5spJ3G5m" dmcf-ptype="general">이에 지난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오고 있다. </p> <p contents-hash="ef0510a00a10730ce7218da8bdab240bd80989acaf3eff5844c36b89df5f57e4" dmcf-pid="6N1OUi0H5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판·검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정당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등을 위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p> <p contents-hash="e0e322f74098a2d5b81376f98cdd9b4207c8f18468ce9744fe124c9f9513d4a9" dmcf-pid="PjtIunpX1w" dmcf-ptype="general">이 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오는 20일 이후 2차 임시국회 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연내 처리가 힘들 경우 연초까지는 매듭짓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ffe16db8ef7dc63ffe561db0dcc7380cbb13c2c7f450ec9b214bbbe6c3221ca1" dmcf-pid="QCKX8wfzX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종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다수 여당을 실질적으로 막아 세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여당의 입법 폭주를 알릴 수 있는 만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계속할 계획이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17d48d1da5ce15e6796747c00b33fce392385477107cd752f0ad82a844eecf" dmcf-pid="xh9Z6r4q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5.10.20.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4/newsis/20251214060129678ubuf.jpg" data-org-width="720" dmcf-mid="9483RCx2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newsis/20251214060129678ub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5.10.20. km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3c8064aa2ced4756aa301ff169a120272957ffaad22b8f0fc41d9adbad6a02" dmcf-pid="y4siSbhDYk" dmcf-ptype="general"><br> 지난주 시작했던 국회 본관 앞 '8대 악법 저지' 천막농성도 이어간다. 의원 네 명씩 한 개 조를 편성해 두 시간 단위로 천막을 지키면서 피케팅 등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e809f30d088e3293c2d96b6b4399883cbb833348038aeb1ea544e0ee755326d7" dmcf-pid="W8OnvKlwHc" dmcf-ptype="general">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의원들은 8대 악법 철회 촉구와 더불어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와 특검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d62bc9476578436b5cd2e4b23f2e0c370e19a2ca5793a17a1463c9b008e35819" dmcf-pid="Y6ILT9Sr5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지역구 당협위원회 중심의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통한 전방위적이고 상시적인 여론전도 검토하는 모습이다. 잦은 대규모 장외투쟁에 따른 피로감도 고려했다는 관측이다. </p> <p contents-hash="119a8121ee02944b9a6b4fd1f5980ddf5bb610cfe797159a5acec38406533157" dmcf-pid="GPCoy2vmtj" dmcf-ptype="general">지도부는 대여(對與) 강경 투쟁을 독려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의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p> <p contents-hash="8048ee76a28e0957042456e719225ea95a84cb22ed000bfad75798f40ca480b1" dmcf-pid="HQhgWVTsXN" dmcf-ptype="general">장동혁 대표는 지난 12일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법 왜곡죄가 통과되고, 국민의힘의 입을 틀어막는 악법들이 통과되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와 천막농성밖에 없다는 게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734b6019defa2e3f1e7704c8048a028474697500c5f0f36d23c2c838aa8069" dmcf-pid="XxlaYfyOZa"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jikim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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