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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팩트체크] 이 대통령 질타한 달러 반출 검색, 세관? 인천공항공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5-12-15 16:3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사 검색 범위 '1만 달러 초과 외화' 포함<br>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세관 업무"<br>엑스레이 판독 퇴직자 "지폐 판독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TeonpXe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363faccc8c51fc9053a116191d3a2129c98c3949451e93ea8c0169a59c305f" dmcf-pid="QAGnjazt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hankooki/20251215163239766ftqw.jpg" data-org-width="640" dmcf-mid="6bcBf2vm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hankooki/20251215163239766ft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8756bb2ae62123e4def0689fb7b6ca9e3abf3f7de002f52427fc6e423c971f" dmcf-pid="xcHLANqFi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불법 외화 검색 업무 소관 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질책하자 이 사장은 이틀 뒤에야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9e14a2c09ce632deefd21a5119de80e90f144d4f272129b51e0e861c02b4aaff" dmcf-pid="yud1U0Dgdj" dmcf-ptype="general">15일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간의 '경비 및 검색 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를 보면<strong> '제2장 인천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 인천공항공사의 경비·검색 범위'에 '미화 1만 불 초과의 외화'</strong>가 포함됐다. 검색 대상에도 출국여행자가 국외 반출하는 물품이 들어있다. 이 양해각서는 이학재 사장 임기 2년차인 지난해 8월 5일 체결됐으며 매년 자동 갱신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strong>1만 달러 초과의 외화 검색은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라고 봐야 한다. </strong>인천공항 개항 직후인 2001년 5월 체결된 기존 경비 및 검색 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3b78c507a9356a92b345e3d6f758d6a1c5fd6a983ea5d360d6062bba54a69944" dmcf-pid="W7Jtupwad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strong>"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는데, 100달러짜리로 수만 달러를 책갈피에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그래요?"</strong>라고 이 사장에게 물었다. 이 사장이 "현재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안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책을 다 뒤져 보라"고 전수조사를 지시했다.</p> <p contents-hash="0db3d6ce03761b1fa96f84fee0a1940de78c7dba75a08494d0fe739be9c6b1dc" dmcf-pid="YziF7UrNL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strong>고액권을 책장과 책장 사이에 끼워 숨기는 방식으로 1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몰래 가지고 나가는 외화 밀반출을 현재 공항 검색 방식으로 잡아낼 수 있는지 여부</strong>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의 정 의원 등은 출국객이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을 검색하는 <strong>엑스레이(X-ray) 기기 성능 향상으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은닉한 지폐를 찾아낼 수 있다</strong>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dfece5885f2be6999fb68d7122f0b108f83cda2131fdefea4dbf73f30006522e" dmcf-pid="Gqn3zumjeg" dmcf-ptype="general">반론도 적지 않다. 인천공항에서 엑스레이 판독 업무를 담당했던 한 퇴직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strong>"지폐 위조 방지 장치가 잘된 일부 국가의 지폐를 제외하면 대부분 판독이 어렵다"</strong>며 "엑스레이 기기 성능이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책갈피에 숨긴 외화를 잡아내는 건)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41936d2f92bb1bb5f0a1564aa621789d9465687d4636f4cb0137d4f2e4968a3" dmcf-pid="HBL0q7sAn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strong>공개적으로 외화 불법 반출 수법을 알려준 것 아니냐는 논란</strong>에 대해 이 사장은 "온 세상에 책갈피를 달러에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걱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오히려 이러한 수법들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담당 기관의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strong>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strong>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87c265f1a243d9d938c4e7d94c4e6bb596f8d0ad4d131639dead884014609af3" dmcf-pid="12N79bhDdJ" dmcf-ptype="general">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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