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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팩트체크] 이 대통령 질타한 달러 반출 검색, 세관? 인천공항공사?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5 16:3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사 검색 범위 '1만 달러 초과 외화' 포함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세관 업무" 엑스레이 판독 퇴직자 "지폐 판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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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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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불법 외화 검색 업무 소관 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질책하자 이 사장은 이틀 뒤에야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15일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간의 '경비 및 검색 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를 보면 '제2장 인천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 인천공항공사의 경비·검색 범위'에 '미화 1만 불 초과의 외화'가 포함됐다. 검색 대상에도 출국여행자가 국외 반출하는 물품이 들어있다. 이 양해각서는 이학재 사장 임기 2년차인 지난해 8월 5일 체결됐으며 매년 자동 갱신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1만 달러 초과의 외화 검색은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라고 봐야 한다. 인천공항 개항 직후인 2001년 5월 체결된 기존 경비 및 검색 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는데, 100달러짜리로 수만 달러를 책갈피에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그래요?"라고 이 사장에게 물었다. 이 사장이 "현재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안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책을 다 뒤져 보라"고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고액권을 책장과 책장 사이에 끼워 숨기는 방식으로 1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몰래 가지고 나가는 외화 밀반출을 현재 공항 검색 방식으로 잡아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의 정 의원 등은 출국객이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을 검색하는 엑스레이(X-ray) 기기 성능 향상으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은닉한 지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인천공항에서 엑스레이 판독 업무를 담당했던 한 퇴직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지폐 위조 방지 장치가 잘된 일부 국가의 지폐를 제외하면 대부분 판독이 어렵다"며 "엑스레이 기기 성능이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책갈피에 숨긴 외화를 잡아내는 건)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외화 불법 반출 수법을 알려준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이 사장은 "온 세상에 책갈피를 달러에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걱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오히려 이러한 수법들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담당 기관의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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