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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누누티비 폐쇄 2년…불법 스트리밍 ‘풍선효과’ 줄어들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5 17: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징벌적 손배 도입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기대 반, 걱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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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진성우 기자)“어제까지 잘 되던 플랫폼이 오늘 막혔다고 해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플랫폼에 다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이 이용 설명란에 올린 <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안내문이다.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이었던 ‘누누티비’가 폐쇄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불법 콘텐츠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접근 차단 직후 새로운 도메인과 접속 경로를 안내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면서, 누누티비를 잇는 유사 플랫폼들이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내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자에게 내려진 처벌 가운데 비교적 중형에 속한다. 나아가 최근 국회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인데, 그럼에도 업계는 “운영자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불법 스트리밍 생태계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형에도 사라지지 않는 불법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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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누누티비를 통제하니 '제2의 누누티비'가 드러나는 생성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ZDNetKorea/20251215172214738avrr.png" data-org-width="639" dmcf-mid="2ZusRetWk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ZDNetKorea/20251215172214738avrr.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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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티비를 통제하니 '제2의 누누티비'가 드러나는 생성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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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차단 직후 텔레그램·SNS 등을 통해 새로운 접속 주소를 공유하거나, 해외 서버로 거점을 옮기는 방식으로 빠르게 복구된다. 이용자들에게는 “곧 다시 접속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공공연히 노출되고 있다.
 이런 플랫폼의 수익 구조는 광고 수익과 이용자 트래픽 확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불법 사이트들은 성인 광고·도박 광고·가짜 투자 광고 등을 대량으로 노출해 광고비를 확보한다. 특히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티빙·웨이브 등 플랫폼 구분 없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이용자들의 불법 시청을 유도하고 있다.
 운영 사이트 하나가 차단돼도 계속 등장하는 배경에는 낮은 비용 구조가 있다.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은 콘텐츠 제작이나 판권 확보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외 서버와 저가 도메인을 활용해 운영비를 최소화한다.
 반면 광고 노출을 통한 수익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는 만큼, 운영자 입장에서는 제재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사이트를 개설하는 유인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벌어들인 것보다 더 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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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누누티비가 폐쇄된 이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이 운영 중이다. 사진=불법 스트리밍 플랫폼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ZDNetKorea/20251215172215992zkci.jpg" data-org-width="640" dmcf-mid="Vpra92vm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ZDNetKorea/20251215172215992zkc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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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티비가 폐쇄된 이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이 운영 중이다. 사진=불법 스트리밍 플랫폼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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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제도 보완에 나섰다.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던 최대 5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불법 스트리밍으로 얻은 수익을 넘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사상 배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유통 자체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 상한도 상향된다. 기존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새해엔 ‘제2의 누누티비’ 사라질까
 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 근절에 기대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법 유통 시장은 과거부터 규제를 피해 현재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아 온 구조이기 때문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불법 스트리밍은 단순히 사이트 하나를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운영 대비 수익 구조, 이용자 인식, 제재 수위가 동시에 바뀌지 않으면 ‘제2의 누누티비’는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제화되면, 결국 이 시장도 사라지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불법 스트리밍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미봉책에 그칠지 업계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진성우 기자(jintervie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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