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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전속결 시작, 숨 가쁘게 달린 180일...뼈아픈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5 20: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속영장 청구 13건 중 6건 기각<br>'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 국힘 반발<br>오산기지 압수수색 후 주한미군 항의도<br>핵심 수사 대상 '외환 의혹' 규명 아쉬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qU30DgM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c54e80d32258991907c95a0713aef84accc5aa2daab299ab93c3b766d680eb" dmcf-pid="KSBu0pwa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지영 내란 특별검사팀 특검보가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hankooki/20251215190148025injl.jpg" data-org-width="640" dmcf-mid="7DWndJ3G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hankooki/20251215190148025in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팀 특검보가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3564d641cfc691c53874ca20bf409867f643a35476881517aa2d2e8aa49b96" dmcf-pid="9vb7pUrNeJ" dmcf-ptype="general">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수사 속도와 피의자들의 허를 찌르는 법리 적용으로 주목받았지만, 활동 중후반으로 넘어가며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해야 했다. 과거 특검팀 대비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다며 "검찰의 이전 수사 행태를 버리지 못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까다로운 수사를 진행하면서는 관련자들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외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끝내 남게 됐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2TKzUumjRd"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b48251b0322c04c1d1d37cce25b17ec41a498f6bce68aa7bbca6c9812bc54ef" dmcf-pid="Vy9qu7sAee" dmcf-ptype="h3">"혐의 다툼 여지" 주요 피의자 영장 기각</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1185f22f9dc7cf5b673b3a108e504222e14e0604e34a08065d1febecb17a40" dmcf-pid="fW2B7zOcJ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hankooki/20251215190149441qtdq.jpg" data-org-width="640" dmcf-mid="qiXaLou5i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hankooki/20251215190149441qtd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8633ce9eecbb11de94436fcad5a78ac927ae540d3c5b9781ada47d15eaa23f" dmcf-pid="4YVbzqIkiM" dmcf-ptype="general">15일 공식 활동 종료까지 6개월간 수사 기간 동안 특검팀이 가장 강도 높게 비판을 받은 것 중 하나는 '구속영장 기각률'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내란 사건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영장 기각률이 46%(13건 청구, 7건 발부·6건 기각)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내란 혐의라는 생소함, 현역 정치인이라는 상대의 만만치 않음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기각률(22.9%)은 물론 그간 최고 기록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의 기각률(31.6%)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p>
          <p contents-hash="1c11c513fffd4b56a7151326ab3a9f81eae5ec20112c2fe07c5659490f87198c" dmcf-pid="8qoJRetWdx" dmcf-ptype="general">법원은 주로 내란 혐의의 성립 여부 자체를 문제 삼았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땐 "사실관계와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추 의원 기각 땐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르는 건 아니지만, 피의자의 혐의 입증 정도를 따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은 건 특검 입장에선 뼈아플 수밖에 없었다.</p>
          <p contents-hash="39c2adcab36e60b1030f400605c9fe497723a268b4d7dd6601c5523e924bdbf9" dmcf-pid="6BgiedFYMQ" dmcf-ptype="general">박지영 특검보 역시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구속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겠지만 구속 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을 알릴 필요는 있었다"면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영장 기각은 아쉬웠다"고 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PbandJ3GiP"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a2676ea47ccc0a3305e2aef1b0610152874fdfaa7e1ca32d506ee9a00360b55" dmcf-pid="QKNLJi0Hi6" dmcf-ptype="h3">수사 비협조에 압수수색 반발까지...</h3>
          <p contents-hash="85197630e358fed45148a89589d2326a40eaa5df6d375ffb63361d8ef1047626" dmcf-pid="x9joinpXi8"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사건 관련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수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엔 국민의힘 측의 협조가 필수였지만 의원들은 소환에 쉽게 응하지 않았다. 참고인으로 협조 요청을 받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억수 특검보가 보낸 문자까지 공개하며 "야당 해산 시도"라고 비난했다. 특검팀은 대안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서범수 의원 등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이들은 끝내 불출석했다.</p>
          <p contents-hash="d53dae3806041b3792e5a542ae7082163dd746d6b3c15eb642d9f09af0258e45" dmcf-pid="ysptZ5jJL4" dmcf-ptype="general">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7월 오산공군기지 내 레이더기지를 압수수색했을 때는 미국 측의 항의를 받았다. 한미 연합·합동자산을 활용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비행물체를 탐지·대응하는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가 압수수색 대상이었는데, 미국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문제 삼은 것이다. 특검팀은 책임자 승인을 받고 한국군 자료만 압수수색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미군이 오산기지 출입통제권을 회수하기로 하는 등 '한미동맹 훼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WOUF51AiJf"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0ebae8f4941f395f750e8732717cc6a9272c549d1d4b56e70896289b37245219" dmcf-pid="YIu31tcnJV" dmcf-ptype="h3">'노상원 수첩' 정체 미궁... 국수본서 수사 계속</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6f7500357fd454a33f4336d97b8e720c02fff2a961d1f0ac057dc272e12219" dmcf-pid="GC70tFkLi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주요 내용. 그래픽=김대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hankooki/20251215190150876bulh.png" data-org-width="640" dmcf-mid="B335HXaeR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hankooki/20251215190150876bul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주요 내용. 그래픽=김대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995f878b99c1e770bb17abdd4a7649b894bc90cbc5dc8e87f6a26d9ab56100" dmcf-pid="HhzpF3Eoi9" dmcf-ptype="general">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외환 의혹이 말끔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특검팀은 활동 초반부터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계에서 진척이 없던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했다. 당초 외환유치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외국과의 통모' 여부가 규명되지 않아 일반이적죄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고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6e4bd3ce2edabad9fafd01ebcbb114e16fb0235872f87ea1d75d09560858f93e" dmcf-pid="XlqU30DgiK" dmcf-ptype="general">하지만 아파치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국군정보사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국군정보사 특수임무대(HID)의 북한 도발 유도용 살상 무기 준비 등 의혹은 끝내 처분되지 않았다. 북한 도발 계획이 적힌 '노상원 수첩'도 해독엔 성공했지만, 수첩의 작성 경위 및 활용 계획까진 파악하지 못했다. 이 중 수첩과 관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 살인예비혐의 사건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7d1c1065f8becdc91709ec34b3e45a7d427ff307f23a9f058c42b40c056f49e" dmcf-pid="5E1HWYLxMB" dmcf-ptype="general">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br>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br>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br>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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