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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계엄 위법성' 첫 언급(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5-12-15 21:28: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특검 기소 1호' 선고…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진급알선 수수 기소<br>법원 "계엄 실체적 요건 충족 안 돼…盧 범행이 선포에 이르게 한 동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nct1tcnG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06b903ee707241e73af0d2df3bc22b5e7093896c32517e8528b25ca7346e74" dmcf-pid="pLkFtFkL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상원, 윤석열 내란재판서 대부분 증언 거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yonhap/20251215211917741bsxt.jpg" data-org-width="1200" dmcf-mid="FAv292vm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yonhap/20251215211917741bsx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상원, 윤석열 내란재판서 대부분 증언 거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d86317d9f71e990881e8a87197fc353e8ef47132f118a6f3f7de33c3109e2f" dmcf-pid="UeaXHXaeH1"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p> <p contents-hash="9d14de07d206770cce5fc18d2415a7b5a409618c5d3e8ba2d2047be9da1566a1" dmcf-pid="udNZXZNdt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296dddf29afedc506d0d31525ccaf2c3b3e6d53a3bbff8b96720b33e02e4bed1" dmcf-pid="7Jj5Z5jJtZ" dmcf-ptype="general">이러한 판단이 향후 있을 '본류'인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추가 기소 사안이다.</p> <p contents-hash="3b30c458d6a69fe6f8e4dfa7181bda2cdc03d0f9c003189e57d33465aaae46a4" dmcf-pid="ziA151Ai1X"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323d32d013c066fc494262f2f6f4ca01f76e3aa65abff523c995afe3699c1a02" dmcf-pid="qnct1tcnHH"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4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807608686b1081d5d60c13381f1b2571157603804efc85cb2face8d5da67c914" dmcf-pid="BLkFtFkLt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bbb8acc3284f283cd81c31fbc00ba5acdcf81c006e72134b8ac638521b379ba" dmcf-pid="boE3F3Eo1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49729091965d099005111214c5dd5c1113717294173ad44fd718374cc9a9e5b" dmcf-pid="KgD030Dg5W" dmcf-ptype="general">특히 재판부는 처음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ea7cc9fbe430a41cf3df2ecfbeb69ff720d9a0b6a68a688945bb83987871e690" dmcf-pid="9awp0pwa5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2024년 8월경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헌법와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예상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579b89ccccdafa43c0fdcd553681ec0911ed051d2a0caf734006b36ac2362ed" dmcf-pid="2PiyTyiP1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96cb19bf7ac47612315a35916ad578006c43de250c4b009a21dea86d9c4569" dmcf-pid="VQnWyWnQ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김용현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yonhap/20251215211917926xzcq.jpg" data-org-width="750" dmcf-mid="3uKcAcKp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yonhap/20251215211917926xz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김용현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a3cd95d4a64279a311d787f35cc08c25f65f63fac0d492a90c3583f960e442" dmcf-pid="fxLYWYLx5S" dmcf-ptype="general">또한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c8ef621e5c9cd22d5f9a4e3d29fa9824e52c9b1f56fea52ee6b48303ff7909c" dmcf-pid="4MoGYGoMH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의 '대량 탈북 징후를 대비한 수사단 구성'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5871e54a45501b0a35bca5ca3d74e7e128e4ad0534b3a37bae825fa9b546157" dmcf-pid="8RgHGHgRHh" dmcf-ptype="general">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청탁이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p> <p contents-hash="49c5c9757cdd79187d29632dadab01bb69b5d5888783ca905f32d5d1fd44fb2d" dmcf-pid="6eaXHXae1C" dmcf-ptype="general">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244635919efc9e4e024ceb8a883afe05e83911575949c51da95101ed43f5f358" dmcf-pid="PdNZXZNdGI"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bbcd3da2541f1471c86bf55392be72d5b7e96513bc805d40866c76177ed90f46" dmcf-pid="QJj5Z5jJYO" dmcf-ptype="general">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18c82b740bd9f5e8974e9963480076061309a0ed06ab9975c4c5fb35b88be249" dmcf-pid="xLkFtFkLXs" dmcf-ptype="general">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p> <p contents-hash="14220515dbed99e37180cdbf06aa12e33e4a536751ccb27b776cf07818b734e5" dmcf-pid="y17gog711m" dmcf-ptype="general">내란 재판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된 뒤 내년 1월 중순 심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4bef174b58802b9343f0ee3c2d3dd7282530b02edf73eaeda0f16f5ff57cd0d" dmcf-pid="WtzagaztGr" dmcf-ptype="general">nana@yna.co.kr</p>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G3BjNjB31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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