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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전기차·K푸드 수출 문턱 낮아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5-12-16 08: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kNhLUZD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4a0189d5c974ea0c7f1e4ffda36fa58bb0917e793b79051cf03e1a55fef555" dmcf-pid="3kEjlou5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뒤 악수하는 양국 통상 수장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bn/20251216081215146tdhr.jpg" data-org-width="800" dmcf-mid="51qI5r4q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bn/20251216081215146td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뒤 악수하는 양국 통상 수장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073ddc5d5f7ad1898b9c7f35045760c2e190b341ce3b4cc095ab12613e2661" dmcf-pid="0EDASg71IS" dmcf-ptype="general"><br>한국과 영국이 2년여 간의 협상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습니다.</p> <p contents-hash="316248add42011064035bdafd470dd44cd890395d15ed71298124a0306e8d899" dmcf-pid="pDwcvaztsl" dmcf-ptype="general">협상 결과 한국의 대영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이 개방되는 등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p> <p contents-hash="a0fd6e2a283be958100452cae9243ca9dcbe7c5199df139d10ea4f158f0301dc" dmcf-pid="UwrkTNqFIh" dmcf-ptype="general">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짓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36188ea9962905be31b39576a413706296b86905e3c1471343b2a702ab730cd" dmcf-pid="urmEyjB3mC" dmcf-ptype="general">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협정이 2021년 발표됐습니다.</p> <p contents-hash="fc5e38774a4e325b9fd30e0b27a9beecb99d519a07d650570b931895f071a2f7" dmcf-pid="7msDWAb0DI" dmcf-ptype="general">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2e766354b116fc5b6bb77e2d6b8b5ac653f51b6705df5044d049dcd54bb3be10" dmcf-pid="zsOwYcKpIO" dmcf-ptype="general">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 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2add2547934826298ee869569320362aa9296086ba5d4e68f3b1a8275a193a0a" dmcf-pid="qOIrGk9UOs" dmcf-ptype="general">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 9천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14d0cc29ea767c9b5a946b6dc8080ef3e32df4c2d2c15a03f61ea0b67f93cd" dmcf-pid="BICmHE2ur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bn/20251216081216784ijac.jpg" data-org-width="800" dmcf-mid="1k82iBCE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bn/20251216081216784ija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1ca03d404db89825d3b33af6939a58a3813558216c09383c0298ea4379d3a5" dmcf-pid="bChsXDV7Or" dmcf-ptype="general"><br>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6bd617a21ee5f9b6b6f3292b45e9b84c6be4bd4fb5c23bfd3551534d01ae7128" dmcf-pid="KhlOZwfzIw" dmcf-ptype="general">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했습니다.</p> <p contents-hash="eae6cf5cf2200928d26e4b1be8d0a92ea17b09b16619b2f859e7bf767c9ae2f7" dmcf-pid="9MRPNfyOrD" dmcf-ptype="general">앞으로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p> <p contents-hash="a74274582fca1ddd46a052b5bc92a8da11109120e01ed8dff5616c22dddfa68b" dmcf-pid="2ReQj4WIEE" dmcf-ptype="general">또한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p> <p contents-hash="8cd121873ee85c1b54b0916e05f9044e161f4ede3a076d2107689a4a221da58b" dmcf-pid="VedxA8YCrk" dmcf-ptype="general">정부 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합니다.</p> <p contents-hash="e0e8f9d941a9054a1b225da6741f2d061853e086f084bf3ec010ae745185d85b" dmcf-pid="fdJMc6GhIc"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했으나 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2e29ce6c0156eef2ed0a8909168f8419d9f63231a8b7df188ae9656bfcbb1476" dmcf-pid="4JiRkPHlOA" dmcf-ptype="general">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39456b408a8adf7ae0e059859a955e449d59ac9b61e95ea4f8e1318eac5292" dmcf-pid="8ineEQXSsj"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db64faec825d9c6b2f325b832e62db5adcfa5f6e53da51a9538cca770201c3d4" dmcf-pid="6nLdDxZvrN" dmcf-ptype="general">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도 구축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ea37482753a6b77966b48c8cd6e4b9a35be38515fe7287af3cdfa157a0ebb2" dmcf-pid="PLoJwM5TEa" dmcf-ptype="general">비자 제도도 정비했습니다.</p> <p contents-hash="931446dd98a229777d0b269ec737fc1052ecfe8616277b539b5551305fd5e6c9" dmcf-pid="QogirR1ywg" dmcf-ptype="general">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 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도록 해 미국 '조지아주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5ebd9d34588fe524df2aca86b5e06d1260a130136dd268bf407166552e6f200" dmcf-pid="xganmetWro" dmcf-ptype="general">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ca45a4bea3c7e5197a9afc13b5a6762ba454445fa4100f32f65c08ff6f8fb8" dmcf-pid="yF35KGoM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한 영국대사관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bn/20251216081218350zsds.jpg" data-org-width="800" dmcf-mid="t31HqyiP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bn/20251216081218350zsd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한 영국대사관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082f62def7934c31d73bad155fb12523a80340b656fe75a9ce865877f295a7" dmcf-pid="W3019HgREn" dmcf-ptype="general"><br>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38734e223dbf921896df09fb68fcbdd78b25149e93597e02035bd81d5c5f258" dmcf-pid="Y0pt2XaeEi" dmcf-ptype="general">문화 부문에서도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키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10a3a300a746e468c3f64e5225a89f700e9718c6cccdb7a152d00338765c7bb" dmcf-pid="GpUFVZNdDJ" dmcf-ptype="general">투자자 보호 부문에도 새로운 규범을 도입,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p> <p contents-hash="28e7a6b5530f4584caec264342c4b44ebdc90f0a701fc31eced93631fd3433f7" dmcf-pid="HOIrGk9Urd" dmcf-ptype="general">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분야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반영했습니다.</p> <p contents-hash="ecabdf53cbdf82528996370ccd450b34abb0635a001406f126292c75f0b0b168" dmcf-pid="XICmHE2ure" dmcf-ptype="general">AI 분야에서는 기술 선도국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간 연구 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 증진, AI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ded5b1b667d4a495bda9ec34c44613128acc3d72aadf899698ca295315e0f3c" dmcf-pid="ZChsXDV7wR" dmcf-ptype="general">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합니다.</p> <p contents-hash="c1742aae4a3cde3cf369a5a0234794ecf7aaa8333642011ccce3f0a82946310e" dmcf-pid="5hlOZwfzOM" dmcf-ptype="general">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 개발 및 국제 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94ce527709d183a821a77d2d6a2a3bbbada2a6bd4c698aaa03aad44264b5718" dmcf-pid="1lSI5r4qEx" dmcf-ptype="general">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 회의를 열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bba5301c73abf560507697e74b28cff7d993903b2c829193af200f36181c5ae" dmcf-pid="tSvC1m8BmQ" dmcf-ptype="general">아울러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1740dac28a7a1310509af35ab212e0503608ae34daad130b30cec915d62d0bb" dmcf-pid="FvThts6bEP" dmcf-ptype="general">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37921677929104bd30287933d8ab7a81b8e13b8a889749176af1ff8f696cabaa" dmcf-pid="3TylFOPKr6" dmcf-ptype="general">#한영 #영국 #자유무역협정 #FTA #여한구 #산업통상부</p> <p contents-hash="3001a7163f40e1a66901b92140f896502aaabe180699679f6cedcb726e934972" dmcf-pid="0yWS3IQ9I8" dmcf-ptype="general">[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p> <p contents-hash="11d5c726f6e98946982e9c2bd56986743b906d077d06116c217e410df21c4e2d" dmcf-pid="pWYv0Cx2I4" dmcf-ptype="general">< Copyright ⓒ <span>MBN(www.mbn.co.kr)</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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