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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독자 AI 모델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공정이용' 적용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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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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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35e751404ab7ee88a70b3322d7eedb9249aee146843dbb47a519afb8f09598" dmcf-pid="qA5lYCx2r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timesi/20251216130309211qcpg.jpg" data-org-width="700" dmcf-mid="7GmgkLUZ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timesi/20251216130309211qcp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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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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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10575d4948623b1d32de8db40075b3af87bfbee1f1aff75cb7870ba10fe028e" dmcf-pid="Bc1SGhMVDP" dmcf-ptype="general">'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활용에 저작권 '공정이용'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9889f29254443b393168285ffbe0d64e9406b00adbf4f76665af1495459ba2c9" dmcf-pid="bktvHlRfs6" dmcf-ptype="general">16일 정부·학계 등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같은 아이디어를 저작권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했다. 양측 고위급 회동 때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c87e0a391744f13913bdb8c4001c872ebdfd30414897e2acea8d28e56e3ae9f" dmcf-pid="KEFTXSe4E8" dmcf-ptype="general">공정이용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독파모 프로젝트에 최소 수천억원 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결과물은 오픈소스로 공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 측면이 큰 만큼 공정이용 명분은 충분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b206f0dd20c3becf940b097ae29e56a42bcd47b4c069564b5ae32ac810139aa" dmcf-pid="9D3yZvd8E4"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예산 240억원을 투입, 독파모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셋 구축을 지원했다. 2027년까지 지원 예정이지만 보다 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언어뿐 아니라 영상·이미지 등 비전과 피지컬 AI 등 학습용 행동 데이터까지 필요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390e534e5d105552aa9fdcdbfafa2b74fa36906542c3b7aa65c513f2e531e5e" dmcf-pid="2w0W5TJ6Df" dmcf-ptype="general">정부가 독파모 개발·고도화 과정에 공정이용을 공식 적용하면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NC AI 등 5개 컨소시엄의 학습 부담은 완화된다. 바람직한 공정이용 선례를 만들어 향후 AI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d0a25277d2fb91d1ec311c828a2ec10d2d41c4ff792b7db2bef63350e2e91e4b" dmcf-pid="VrpY1yiPsV" dmcf-ptype="general">오픈AI, 구글, 딥시크 등 AI 선도 기업들이 각종 한국어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AI 모델을 학습시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학계·업계 중론이다.</p>
          <p contents-hash="16a50376cc8acb7f32a993e589732359a18c1755a05445fe0664512d5b1a2a95" dmcf-pid="fmUGtWnQm2" dmcf-ptype="general">다만 문체부 입장에서 국가AI전략위 제안을 선뜻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창작자 권리를 최우선하는 저작권 담당 부처 입장에서 AI 학습 데이터 관련 제도 마련 전에 예외를 허용할 경우 권리자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bec99a9bb691a7838d752468aac6a013a893e0f1bb993d38455aefc8b6fe7eb" dmcf-pid="4suHFYLxE9"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대내외 상황을 고려, 정부가 AI 학습 데이터에 공정이용을 적용하고 기업이 수익모델을 만들면 창작자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c445ecd9e223f1f56dc4c13fbd67b25321e65ecb92c0efea49916d42add23b9" dmcf-pid="8O7X3GoMsK"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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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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