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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공직사회 '신상필벌' 강조 "사고뭉치 골라내 책임 물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4:1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포상도 미약하지만, 문책도 부족"…감사 기능 강화 지시 "신상필벌 중요…잘못한 건 엄정히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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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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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병찬 이기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서 아주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성과에 대한 포상도 미약하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며 각 정부 부처에 '감사 기능'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안'을 보고받은 후 "복지부동을 없애서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은 명확히 하되 부정부패 또는 무능에는 감시와 징계를 엄정히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이 상당히 있다"며 "특히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책감사도 없애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먼지 털이식 (감사도) 못하게 만들었다"면서도 "그 속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감시, 징계, 문책이 매우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천사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며 "각 부처에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신상필벌이 정말로 중요하다. 인사도 공정하게 해야 하지만 잘못한 것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유능한 감사 인력을 투입해 최대한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 성과 포상도 명확하게 문책도 명징하고 엄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잘하면 상을, 못하면 벌을 주는 신상필벌 원칙을 공직사회에 거듭 강조해 왔다. 적극 행정을 권장하되 공직사회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제를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116억 원 규모가 반영돼 있다.
 윤 장관은 "나눠 먹기식 운영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성과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선발하겠다"며 "성과 창출 시점과 보상 시점 간극을 최소화해 즉각적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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