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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 1억 버는 고소득자도 빚탕감?…금융위 "새출발기금, 제도 손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6: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득에 따른 차등 감면…코인·가족증여 문제도 최대한 대응"<br>李정부 '새도약기금'에는 "문제 없다…고소득자 원천 배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1GUL1AiZ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da303e09606ec571d17da6b2379c2bba68cc912a654df2dd694e78a4c3d79e" dmcf-pid="xtHuotcn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1/20251216164544329xfuw.jpg" data-org-width="1400" dmcf-mid="6Rvv2OPK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1/20251216164544329xfu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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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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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ec4c6248041a6dec03d47d0fa92ecc856fecad287be1bddefd820f46be142c3" dmcf-pid="yodctou5H6"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근욱 전준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월 소득이 1억 원에 달하는 고소득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감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58a0faef9fcf741cc983b0f9b38d3a5c3108bdebf3b6ab20cb00e8c8dec2ed0" dmcf-pid="WgJkFg71G8" dmcf-ptype="general">또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가족 증여 등을 통해 자산을 축소한 뒤 채무 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db3d3c33b05d35d9e16614b8ec6c94882ad0701121f622a48ed36b0ab84fc11" dmcf-pid="YdQgHdFYX4"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채무 탕감 정책 '새도약기금'에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할 우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소득자는 애초에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p>
          <h3 contents-hash="2e635ce0a1eee1131586fa23d5d4f7f1b2e43a794699b2d776f441e61a495816" dmcf-pid="GJxaXJ3Gtf" dmcf-ptype="h3">월소득 1억원도 채무조정?…금융위 "새출발기금 특수성"</h3>
          <p contents-hash="4fea3e32510abb911308a423333a6d3069be88423e95ca2434a45acd504efba3" dmcf-pid="HiMNZi0H5V" dmcf-ptype="general">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이런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ed8dd61629c19138656fe000b06d744a8d6b76db75274baa341239ce734740bb" dmcf-pid="XnRj5npX12"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출범한 채무조정 제도다.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60~90% 감면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p>
          <p contents-hash="ff73ae8ce889087de62b061504fcc163eb21acdf31609585f6fe9f97ab580e18" dmcf-pid="ZLeA1LUZ19"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지난 15일 검사 결과를 통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월 평균 소득이 1억954만 원인 A씨는 월평균 채무 상환액이 49만 원에 불과했지만, 채무 원금 6903만 원 중 4832만 원(감면율 70%)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44c7084654f41d3ea5eb854839be12debc71ad161ba93911263070669ed0d461" dmcf-pid="5odctou5GK"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계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는 개인과 달리 소득 규모가 큰 만큼 부채 규모도 크고, 당시 매출이 실시간으로 급변했던 상황을 감안해 '순부채(부채-자산)'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도 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be6cff3d58edae05a4b0996f7d9c322479bdc5affae74acb67097e5112e1cf4" dmcf-pid="1gJkFg71Hb" dmcf-ptype="general">다만 금융위는 고소득자가 원금의 최대 60% 이상을 감면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소득별 차등 감면'을 새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가능한 한 빠르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구간별 감면 수준은 실제 운영 현황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d238bf0531a139fdb7f6265e5641df00501c34d494be6ab11b3772716d4676" dmcf-pid="taiE3azt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1/20251216164546818selb.jpg" data-org-width="1400" dmcf-mid="PjorUAb0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1/20251216164546818se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ece37eeb982b55281d0537a0db8658d5a28e38f4c4d110cbeaa478ec54f1d5e" dmcf-pid="FNnD0NqFHq" dmcf-ptype="h3">가상자산 은닉·가족 증여…금융위 "최대한 대응"</h3>
          <p contents-hash="fff8d4a8f221560fb317dffaaeee90125ae76aa1d8e3b375ae6c2864e2dfb0ec" dmcf-pid="3jLwpjB31z" dmcf-ptype="general">이번 감사원 검사에서는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p>
          <p contents-hash="c5edb73d39125443b9c76d4bf5307bc0fe53d630ff93482f781c17fc9466e13e" dmcf-pid="0AorUAb0Y7" dmcf-ptype="general">실제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9190만 원을 감면받은 한 사례에서는, 다음 해 가상자산 보유액이 3532원에서 4억5229만 원으로 급증한 사실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8a81b544a960a75ca91566f007531add6622067b2a54f0f76a4a3a711938c06" dmcf-pid="pkas7k9UXu" dmcf-ptype="general">또 새출발기금 신청 전 자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이 감면받은 채무액은 총 6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700만 원에 달했다.</p>
          <p contents-hash="1395edfac6e0f5d50159995338ad2976e4f0189d2af8677e01cd6dea13eb5ad5" dmcf-pid="UENOzE2utU" dmcf-ptype="general">신 사무처장은 "자산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환수 조치를 하겠다"며 "이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1d4a6410bc84e46e291e40719a6292a91d9f4bff6c90fd28a42421ff2daf44d" dmcf-pid="uDjIqDV75p" dmcf-ptype="general">다만 그는 "형제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사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는 법적·현실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p>
          <h3 contents-hash="0942adf382dadec982f9fe024cc4cb6542aeb6221eee3ebc45f0f07f3849b872" dmcf-pid="7wACBwfz10" dmcf-ptype="h3">"새도약기금은 고소득자 혜택 원천 차단"</h3>
          <p contents-hash="672be79a14df4c6b27b438db669bcbf08cce4f22307257cd2b69d07f89b1a043" dmcf-pid="zrchbr4qX3"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서 드러난 문제가 '새도약기금'에서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5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p>
          <p contents-hash="11dbbf6277431c6de195fcfc5cc774910c6cecd81292b58e365b6fd16da569ce" dmcf-pid="qmklKm8B1F" dmcf-ptype="general">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지원 대상부터 명확히 구분된다.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위소득 60~125% 구간은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60% 이하 저소득층은 채무를 소각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178253fda4e5ca326a358169ac201cc2e6b129a8715085be531c34d8a5b93473" dmcf-pid="BsES9s6bHt"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자산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의 채무 조정은 법 개정 이후 재개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4270ba82bde10db8061e9d740c6719c47852889954f87bd1a5a492b146cde0e" dmcf-pid="bODv2OPK51" dmcf-ptype="general">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에서는 고소득자가 원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이 낮게 평가되는 문제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eac67ac829b3b0f26ee957a773b80f8821a4d8c06662fba004b4e0bf9b12a7a" dmcf-pid="KIwTVIQ9X5" dmcf-ptype="general">ukge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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