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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언론 자유 복원 vs 정치 편향 공방”…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7: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언론 자유 회복 최우선 과제로 제시 “허위조작근절법 공정성 삭제, 국민 표현 자유 신장에 기여” 방미통위 정상화·법치주의 운영 강조 인앱결제 과징금, 청소년 SNS 금지 등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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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전 정부의 ‘입틀막’ 사태를 청산하고 언론의 공론장의로서 기능을 복원하는데 힘쓰는 동시에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했지만, 야당은 정치 편향성 문제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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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daily/20251216170505331whhm.jpg" data-org-width="528" dmcf-mid="x5rXfCx2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daily/20251216170505331whh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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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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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미디어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자의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며 “헌법학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미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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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 방통위의 비정상적 운영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처리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안타깝다”며 “업무 처리에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적임자 자격에 의문을 표했다.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밝힌 ‘종편 편향성’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보도나 방송을 심의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의 심의 관여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긴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그는 또 여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공정성 삭제에 대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의 신상범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진보적 성향의 행보를 보여왔음을 지적하며, 정치적 영역에 끌려 들어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쟁에 갇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후보자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시민의 특성에 입각해서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정치적 요소가 정책적 요소를 과도하게 압도하지 않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이념 편향을 지적하며 국민 다수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보법 폐지보다는 국보법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며 “학자적 소신이 상황에 따라 굽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적임자로 평가하며 힘을 실었다. 
 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며 “앞으로 방송미디어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오랜 세월 헌법과 공법, 언론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온 헌법학자”라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 구글과 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 구성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개선책을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최근 호주가 청소년 SNS 제한 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SNS 과몰입이나 휴대폰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편향이 심화되는 문제가 전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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