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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강민구 변호사, 구술변론에 AI 적용…“일주일 걸릴 일을 10분만에”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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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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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지난 11일 법원 최종 변론기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포그래픽과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한 구술변론을 법정에서 직접 수행했다고 밝혔다.
 국내 법정에서 AI를 단순 보조 수단이 아닌 '변론의 도구'로 활용한 첫 사례로, 법정 최후 변론 과정에 AI를 설득의 도구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강 변호사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전자소송 도입을 이끌었다. 'IT 판사'로 불리며 법원 디지털화를 주도해 온 그는 AI를 변론 실무에 접목하며 법률 산업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강 변호사는 구글 '노트북 LM'에 내재된 슬라이드 기능을 활용해 사건 서면 전체를 소스로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포그래픽과 슬라이드를 생성해 최종 변론에 활용했다. 해당 기능은 이미지 생성 엔진이 결합된 개인화·소스 기반 AI 환경으로, 풀컬러 이미지와 구조, 스토리텔링을 함께 구현한다.
 강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사용했으며, 범용 AI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트북 LM은 구글 닥스나 지메일처럼 개인 계정에만 귀속되는 폐쇄형 환경으로, 소장·준비서면·답변서·항소이유서·변론요지서 등 사건 관련 모든 서면을 소스로 업로드해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인포그래픽 한 장은 약 3분, 10~30장 분량의 슬라이드는 10~20분이면 생성된다. 강 변호사는 “저연차 어쏘 변호사(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를 보좌하는 소속 변호사)가 일주일 상당 매달려야 했던 작업을 10분 단위로 줄였다”며 “실무 기준으로는 10년 차 어쏘 3~5명, 1~3년 차 어쏘 10명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완성된 결과물은 법정 제출에 맞춰 후처리를 거쳤다. 슬라이드를 PDF로 출력한 뒤 이미지 단위로 오·탈자를 수정하고, 이를 다시 PDF와 PPTX 파일로 변환해 활용했다. 사건에 따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참고서면으로 접수하고, 핵심 인포그래픽은 이미지 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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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민구 변호사가 '노트북 LM'을 통해 작업한 슬라이드 이미지. 강민구 변호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timesi/20251216170425871fikh.png" data-org-width="700" dmcf-mid="HIFHVIQ9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timesi/20251216170425871fikh.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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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구 변호사가 '노트북 LM'을 통해 작업한 슬라이드 이미지. 강민구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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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변론기일에는 법정 대형 모니터에 자료를 띄워 구술변론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화면 이미지를 보며 순수 구술변론을 한다”며 “내가 작성한 서면을 소스로 만든 자료인 만큼 재판부 설득력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대형 로펌은 외주 디자이너나 내부 PPT팀을 활용해 자료를 제작하지만, 법조인 본인이 AI를 도구로 삼아 모든 소스를 직접 통제하며 생성한 자료로 구술변론을 수행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36년여간 축적한 판결 경험을 사건 구조 설계와 프롬프트에 반영해 정교함을 높였다.
 강 변호사는 “본질은 변론 내용이며, AI는 마지막 데모”라며 강조하면서도 “사건에서 재판부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의뢰인 심리 안정, 변호사 보호까지 삼중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작업이 끝난 뒤에는 해당 노트를 즉시 원천 삭제했다.
 강 변호사는 “AI는 현문현답, 우문우답”이라며 판례 검색 시에도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결과 검증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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